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 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내외에서 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부모님이라고 모두 알 수는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폭행 소년원에 가야 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청소년들은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성인과는 다르게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소년법상 가장 중한 처벌은 2년간의 폭행 소년원 송치입니다.
최근에는 뜨거운 화제인 청소년 범죄로 미성년자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의 강도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사건에 연루 된다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질 나쁜 친구와 어울리더니 폭행 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습니다.
폭행 소년원 송치만큼은 막고 싶은데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누구나 한 번씩 실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실수로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막막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이를 위한 대응을 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므로 학폭변호사와 함께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걸림돌을 없애는 노력을 해봅시다.
사건의 초반부터 소년법에 맞는 조언을 듣고 진행한다면 맞는 대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당장 눈 앞이 캄캄하시겠지만 앞으로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빠른 1:1 초기 대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폭행 소년원, 소년재판에서 연령별로 다른 처벌
형사 미성년자로 범법 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나이는 처벌 받을 능력이 없어 보호 처분 조차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 소년으로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법상 형사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소년부 송치와 형사처분의 차이는 전과 기록입니다.
소년보호 처분의 취지는 청소년의 품행을 ‘교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분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처벌의 강도도 높으며 전과가 남게 되어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8호부터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 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의 단계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중 8호 처분부터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8호 처분은 소년원 1개월, 9호와 10호는 단기, 장기 소년원 처분입니다.
특히 소년원에 가게 된다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수업 일수가 부족하게 되고 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은 없지만 일종의 수감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아이의 환경이나 상황 변화에 좋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폭변호사와 함께 억울한 부분을 증거를 제시하여 증빙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시간은 정체성을 성립하고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폭행 소년원,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재판 중 자녀와 소통불가?!
자녀가 조사를 받을 때 흐름이 불리하게 흐르게 된다면 소년원 송치의 판결도 아니지만 보호자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심사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판사가 보내는 것입니다.
재판에 참석하여 그날 바로 분리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진술을 하는 것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이 자녀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통이 비교적 수월한 학폭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학폭변호사와 함께
아이의 미래를 위한 안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를 위해
폭행 소년원 송치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소년원 송치는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한창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소년원 송치된다면 그리는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미성년인 만큼 미래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부모님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법률 대리인은 법의 둘레 안에서 아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1 문의를 통해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서 2400여 건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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