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
무면허운전한
중고등학생
뺑소니 음주운전했다면 징역?
오토바이, 차량절도, 인명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중학생,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실수를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해도 법적 공방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되죠.
물론, 미성년자라서 법에서 봐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이 용서를 받지 못할 순간이 오기도 하는데요.
형사재판을 가서
실제 징역형을 받아
소년교도소를 가게 된다면
막막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재판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저도 한 아이아버지이고 변호인으로 직업의식을 갖는 것 이상이니까요.
제가 변호를 해서 인생이 바뀌는 아이들을 보며, 더욱 정도 正道로 하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이가 차량 절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뺑소니, 음주 운전까지 했다면 고민하실 차례가 아닙니다.
🔔차량절도 + 무면허 운전, 뺑소니,
음주 운전까지 더해졌다면
하나의 차량 절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으로 번지니까요.
저도 어릴 때는 차나 오토바이 등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요.
아이가 차량을 절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소년재판변호사와 합의, 재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형사재판으로 가면
차량을 절도하고 이를 운전하는 하는 등 어떤 사안이 성립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가짜 신분증으로 차량을 렌트 했을 수 있죠.
이렇게 위조를 한 경우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차량을 빌린 것이 아니라 “절도”를 한 것인데요.
차량절도의 경우 혼자서 한 것은 잘 없습니다. 적어도 2인이서 하죠.
혼자서 한 절도는 일반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친구랑 동행하는 순간 특수절도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절도 사건을 다룰 것이라면 혼자서 판단을 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길 권해 드립니다.
더불어 무면허운전을 하여 차량을 운행해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어른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 무서움이 더 높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를 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보다 서둘러서 소년재판변호사와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로 높은 연령이 아닌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입니다.
자녀가 단순히 차량절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신분증위조 등을 했다면
소년재판변호사인 저에게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절도,
소년부 송치가 된다고 해도
소년부 송치가 된다고 해도 안심을 할 차례가 아닙니다.
우선, 만 10세 이상만 되어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처분은 10호까지 있으며, 소년원 / 보호관찰 / 보호자 감호 위탁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6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국가 시설에 위탁이 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 시설에 위탁이 되는 것은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족, 친구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이가 자유롭지 못하고 교도소와 유사한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소년보호처분 내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절도를 한 행위는 잘못한 것이 분명 맞으나 아이의 잘못에 너무 큰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부모님도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잘 압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소년재판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시어 아이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11년 변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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