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학교 밖
범죄 행위로 인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요즘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나 처분의 수위가 높기로
악명이 자자하다 보니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실 듯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도
별도로 시간을 내어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성인 범죄 못지않게 소년범죄
유형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이리라
쉽게 단정 짓기 어렵지만
소년보호재판까지 열릴 정도의
문제라면 아마 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거나
절도, 폭행, 상해, 도박,
마약 같은 질 나쁜 소년범죄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소년재판변호사로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활동해왔기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데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학폭위 위원까지 겸하다 보니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입소문이 제법 나 있는 편입니다.
평소 제 이름을 간간이 듣고 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계시고요.
아이 문제라는 게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속이 타 들어가는
듯한 심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소년보호재판 같이 전문가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은 시간 상관없이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갑작스럽게
심사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 야간에
문의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최대한 모든 전화를 그때그때
받으려고 하고는 있으나
저도 재판, 학폭위 등 일정으로
바쁠 때가 있고 무엇보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공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카톡이라도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회신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편히 연락 주세요. ^^
변호사님, 아이가
심사원에 위탁됐어요.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년원은 알아도
소년분류심사원은 잘 모르시다 보니
두 시설의 차이는 무엇인지,
심사원에는 왜 가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듯합니다.
간혹 "심사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소년원 가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사원은
소년원과는 구분되는 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년원은 소년재판에서
8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을 때
짧게는 몇 주부터 길게는 2년까지
들어가게 되는 시설이고요.
심사원은 이러한 처분이 결정되기 전,
아이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는 기관입니다.
위탁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보호자와 격리되어 심사원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성인 사건으로 치면 구속 수사와
비슷한 과정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비행소년이 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원에 입소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의 방증이고
추후 진행될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유념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주체가 사회적으로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일반 성인 사건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는 절차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년보호재판 노하우 역시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소년범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소년재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소년재판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면 저 조원진
언제든 편히 찾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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