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인천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녀분께서 어떠한 법적 문제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인천소년재판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막상 전문가를 선임하려고 하면 누가 진짜 우리 아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천소년재판변호사인지 알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당장 네이버에 인천소년재판변호사를 검색만 해 보아도 수많은 게시글이 쏟아집니다.
그중에 자신을 전문가라고 소개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드물고요.
그렇다 보니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진실한 청소년 로펌이고 전문가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수많은 선택지에 혼란스러우실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 준비했으니까요.
인천소년재판변호사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학교폭력/소년 형사/소년 성범죄] 업계 7년 차 로펌
📌 전국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5명이 채 되지 않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 대리
📌 대한 변협 [학교폭력] [형사법] [소년법] 전문 자격을 보유한 대표 및 파트너 변호사가 모든 사건 직접 대리
제가 파트너 변호사로서 함께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2019년, 1세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사건을 보다 전문성 있게 대리하기 위해 청소년 내일Law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주 업력만 해도 벌써 7년입니다. 특히 저는 11년 차 청소년 전문 변호사로서 강력 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왔다 보니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저의 전문성과 실력을 믿고 찾아주고 계신데요.
저희 동주 실무진분들께 듣자 하니 처음 문의하실 때부터 “조원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더군요.
실력이 없었다면 지금 이러한 결과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보호자분들은 언제든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인천소년재판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현재 자녀분께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여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식 기소되지 않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일 겁니다.
소년부 송치가 ‘그나마’ 다행인 이유는, 가해자가 청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법적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성인과 동일한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는데요.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전과가 남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비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 해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지는데요.
보호처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만 가능한 5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별도의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8호 이상 처분부터는 소년원에 송치되므로 이러한 결과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은 꼭 필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결정이 내려졌다면
우리 아이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혹스러운데
예상치도 못하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면 부모로서는 많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다면,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별개의 기관이라는 겁니다.
소년부 판사는 범죄 소년을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해 재판 전부터 심사원 입소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치면 구속 수사를 받는 것과 같다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에 심사원 입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년의 비행 정도가 심각하거나
가정 환경이 성장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성 사안에 심사원 입소가 결정되고 있으니 우리 아이 사안이 성 사안이라면 이 점 유의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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