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특수폭행 특수상해 소년원 커터칼 칼부림 진단서 2주 위기라면

 

📌특수폭행 특수상해

 소년원 커터칼 칼부림

 진단서 2주 위기라면

​

 

 

 

 

 

혹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우리 아이를 변호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으신가요?

커터칼이나 망치 등 흉기를 사용한 폭행은 높은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아이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학폭 경찰조사에서 사안조사 까지 법적 대처 전부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시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

​

정말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을 

묘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

​

그 중 하나는

 폭행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

​

아마 생각이나 행동들이 거칠어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

​

결과라고 하면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를 의미하며

 진단서 2주 이상의 기록을 말합니다.

​

​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학생이나 부모님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하십니다.

​

​

"그냥 다른 애들도 

치고 박고 싸우는데

 그렇게 높은 처벌 안 받던데요...?"

​

​

"특수폭행 특수상해

 집단으로 하니까 

이런 처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

​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 중에서도

 특수폭행 특수상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

아직 미숙한 우리 아이의 주먹이 

다른 아이를 향했다면 

반성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

​

실수를 실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학폭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도와 드리겠습니다.

​

​

---

​

🌟️ 학생들의 특수폭행 특수상해 

칼부림이나 집단폭행 했다면

​

​

 

 

 

​

학생들의 폭행 사건은 

맞신고가 많습니다.

​

​

이 경우 서로 다툰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나뉘는 것이 아닌

 둘 다 피해  / 가해자인 것이죠.

​

​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먼저 때렸는데 왜 나도 처벌 받아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

​

이렇게 쌍방 학폭 건은

 사건을 면밀히 살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

​

자칫 잘못하면

 폭행 혐의를

 모두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죠.

​

​

학폭 사안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경찰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학폭전문변호사인 저와 이야기를 나눠서

 해결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

​

먼저, 특수폭행 특수상해 

학폭위에서는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커터칼로 칼부림을 했다면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

​

사회적인 사건으로

 불거진만큼

 그 처벌이 높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

​

학폭위 내에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6호 이상의 높은 학폭위처분이

 내려질 것이 분명합니다.

​

​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은

 알고 있듯이 

4호 이상의 처분부터 입니다.

​

​

당장 대학 입시를 

코 앞에 둔 중고등학생이라면

 이 학폭위 처분을

 낮출 수 있어야 하죠.

​

​

입시에서는 

작은 점수 차이로도 

합불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

​

내 아이가 나아갈 

미래로 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초기 사안조사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

​

🌟️특수폭행 특수상해 

진단서 2주를 제출했다면

 

 

 

 

아마 상대 학생 측에서

 진단서 제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

​

치료를 받고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했을텐데요.

​

​

상해진단서 발급을 상대 측에서 

제시를 했다면 

학폭위를 피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

2주 이상일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

​

그렇다면 어쨌든 쌍방 폭행이라면

 합의를 이끌어내서 

사건을 종료해야 합니다.

​

​

상대 학생 측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말이죠.

​

​

그런데 일방적인 

폭행 상해 건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아야 하죠.

​

​

개인적으로 사건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서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청소년 재판에서는 유리합니다.

​

​

학폭전문변호사인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처벌에 대해 명확하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을 봐야 압니다.

​

​

오늘 당장 걱정 마시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

---

​

🌟️형사처벌? 칼부림, 커터칼

 특수상해 폭행 처벌 알고가세요

​

 

 

 

​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일반 폭행 상해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

​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것처럼 말이죠.

​

​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

즉, 폭행 상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

​

특수라는 말이 붙는 것은

 1) 2인 이상 2) 흉기를 소지하고 3) 야간에 발생하면 그렇습니다.

​

​

소년부 송치 처분에서도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

 심각한 사건이니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

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

​

그 많은 고민의 짐 

저에게 덜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

​

대한변협등록 

학폭전문변호사가 

해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