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전문가,
⭐️ 소년범죄 외길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자제분께서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아마 경찰조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되어 가정법원 송치
되는 일 없이 풀려났을 겁니다.
만약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부 송치된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보기에
우리 아이 진술과 전반적인 정황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의미이니
사건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결괏값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하겠지요.
어찌 되었든 소년보호사건송치
소식을 이미 들은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소년보호재판
준비부터 시작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건 아니건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참작 사유를 최대한 끌어모아
낮은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야 하고
억울하게 신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논리적으로
변호하여 심리불개시결정 또는
최소한 불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라는 게 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대로
흘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별반 다른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학폭변호사 도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시간뿐이니 우선 이야기라도
속 시원하게 나누어 봅시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진짜 소년원 가나요?
살면서 재판을 받을 일은커녕
경찰서 한 번 찾아가는 것조차도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 문제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멘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이 미래가 걸린 일이다 보니
소홀히 대응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현재로서는 자제분께서
정확히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사건송치까지
이루어졌는지 알기가 어려우나
최근 소년범죄 발생 건들로
미루어 보면 아마 성범죄 사안이거나
절도, 폭행, 상해와 같은 사안일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일반 소년범죄 사안도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 사안이라면
절대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몇 년 전 발생한 n번방,
미투운동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배로 날카로워진
상황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가장 많이 내려진
보호처분이 보호자 위탁이고
그다음이 바로 9호 처분, 즉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호 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은
사실상 다른 처분과 병과 되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내려진 처분은 9호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그러니 자제분 사안에서도
8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미래를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전화, 카톡 문의가 힘드시다면
저희 동주에서 제작한
자가진단 프로그램이라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결국 핵심은 우리 아이가
잘못을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은 얼마나 낮은지
피해 학생과 화해는 했는지
(피해 회복 시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
아이의 교육과 선도에
앞장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로만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크게 없겠지요.
이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서류로는 소년의 자필 반성문,
탄원서, 보호자의 양육 및
선도 계획서가 있습니다.
또 소년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담당 학폭변호사가 작성한
보조인 의견서 내용입니다.
보조인 의견서 제출은
최소한 재판 2~3일 전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과정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알아서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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