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미성년자성추행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파트너 변호사로서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청소년 분야 특화 로펌으로써
아이들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범죄 유형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성추행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곧장 학폭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청소년인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은
주로 10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지요.
오늘 아침에 연락 주신 의뢰인분의
자녀 역시 얼마 전까지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를
자주 반복해오던 커플이었기에
상황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가슴을 만졌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상대 학생 역시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죠.
여러 가지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미성년자성추행 같은 사안은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증거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아이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범죄 특성이 이렇다 보니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또 구체성을 띠고 있다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더욱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조예가 깊은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보셔야 합니다.
진실이야 어찌 되었든 상대 학생
측에서 신고를 진행했으니
우리 아이는 최소 한 번 이상
경찰조사를 필히 받게 될 텐데요.
가능한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시점에
학폭변호사 조력 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법률 자문은 저 조원진이
직접 진행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10대 연인 간 성추행,
이렇게 처벌됩니다.
우리 아이와 상대 학생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 절차 외에
학폭 신고 역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학폭위 같은 경우 성 사안
대부분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모든 기록이
보존된다는 것 정도는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짐작됩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당장 코앞의 대입부터 취업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생이라도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고, 체고, 과고, 외고 같은
특목고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운동부 소속 학생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또 우리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 즉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넘어서
형사 재판까지 열릴 수 있는데요.
일반 성인 대상 성추행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은
최소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완성되지 못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징역이든 벌금이든 선고되는 순간
우리 아이 인생에 전과가
남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면 우리 아이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절대 섣불리
잘못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도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 사안에 100%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처 방법이란 없으니까요.
우선 학폭변호사와 이야기라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히 말씀해 주세요.
저 조원진이 아이 사건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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