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폭 문제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6. 16. 09: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은 꾸준하게 있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학교폭력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서 모든 국민들의 이야기 소재가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의 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잘 활동하고 있던 정상급의 연예인들이 학교폭력 문제로 자신들의 커리어를 두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웃는 얼굴 안에 또 다른 폭력적인 얼굴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실망한 사람들은 더욱 큰 원성을 내었죠. 



또한, 이에 더불어 드라마에서 학교폭력 이야기를 다루며 대박이 나자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더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이제 청소년기의 장난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가 된다면 아이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페널티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말은, 학교폭력에 기록이 남게 되면 당장 중학교 자녀라면 고등학교 입시에 고등학교 자녀라면 대학 입시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 상황을 본다면 학교폭력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며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주의 학폭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이성을 잡고 아이를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할 때입니다.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 이세환이 이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음 과정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엄중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학교에서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자체적인 종결로 마무리가 되거나 학폭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학폭위는 학폭 사안 처리의 전반을 심의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것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폭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지금은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이라면 더욱 확실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이란?

학교폭력 안건에 처음 만나게 되는 갈림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학교장 자체 종결과 학폭위​ 입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건으로 가해 학생에게는 가장 좋은 방향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장 자체 종결은 기록이 그 어디에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 종결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기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정신적,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는 경우

2.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의 지속성이 없는 경우

4. 학폭 신고, 진술, 자료제공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아닌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 측에서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폭위는 무조건 개최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라면 피해 학생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무작위로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학폭변호사와 함께 하여 학생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확인서란 무엇일까요?

학생 확인서와 학부모 확인서, 학교폭력 사안을 준비한다면 한 번은 들어볼 말입니다. 



학생 확인서는 당사자의 서류이기 때문에 학폭위 심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어는 학부모 확인서입니다. 



학부모 확인서는 반드시 사실만을 작성하고 학교에서는 알 수 없는 아이의 성격을 알고 참고하기 위한 것이기에 세세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더욱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두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다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학폭변호사가 초기 대응 면담을 진행합니다. 



아이의 미래에 걸림돌을 없애주기 위해 학교폭력법무법인 동주도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사안의 초기인 만큼 잘 대응하면 아이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열려 있으니 편안하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