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신고절차,
신속히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날이 점차 추워지며 학생들도 곧 학년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데요, 학교생활 자체를 아무 일도 없이 보내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학폭이라는 주제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만일 현재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학폭위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동주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초기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사건을 대응하기 굉장히 원활하며 구체적이고 면밀히 사안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초기 면담을 진행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법입니다.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 약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 민사, 행정법,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건이 발생한 후 그에 대한 대응, 학교폭력 신고절차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 번뿐인 학창시절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학폭이 발생한 기록이 남게 된다면 대학입시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직면하여 학폭위 절차를 잘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 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폭 신고를 받으셨다면
학폭 신고를 받으셨다면 세 가지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측에서 학폭 신고가 발생했다면 2주 이내에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이는 그 기간 안에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학폭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에 자녀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발언일지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일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의 과정 절차마다 매우
큰 영향을 주기에
학폭전문변호사 와 신중히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그 외의 증거자료
학생 확인서의 경우 그 행동을 있는 사실 그대로 아이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신중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성 과장에서 본인도 모르게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작성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건 발생 즉시, 부모님의 개입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작성 후라면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를 학폭전문변호사 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학부모 확인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의 경우 개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보단 객관적 사실 진술이 매우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부모님들께서 감정적으로 작성하시기 보단 본인 심정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학생이라면 탄원서 느낌이며 가해 학생이라면 반성문 느낌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심정과 의견을
서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직접 작성한다면 더욱 확실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가감하고 보호자로 부각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과정 전체에 대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인과 이야기 해보셔도 좋습니다.
학폭위 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학생들의 진술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의 대기실에서 발언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기본으로 20~30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전에 발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진술 과장에서 학생이 아닌, 학부모님께서 직접 발언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점입니다.
만일 학폭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허셔야 하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재심, 결과를 바꾸는 것이기에 과정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혹은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9호
전학
9호
퇴학
9호 퇴학 처분을 받는다면, 평생 기록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9호 처분 자체가 의무교육 기간이 아닌 고등학생부터 내려지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4호 이상의 경우 생기부 기록이 남게 되기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기록이 남는 것은
아이의 인생 절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아이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될 수 있는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신고절차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동주는 의뢰인 분들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펌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비용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신중히 살펴보셔야 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사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련 경험이 풍부한지 신중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히 문의주시어 우리 아이가 사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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