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대응이 소년재판 검찰송치를 가릅니다

학교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대응이

 소년재판 검찰송치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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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로펌]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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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경우 10년간, 

학교폭력을 포함한 

우리 아이들의 사안을 주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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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학과 동시에 전국의 많은 학생들의 

관련한 도움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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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오랜시간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으로 진행 해오다보니 학교폭력이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의 시선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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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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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 

먼저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거나 

혹은 

동시에 학폭신고 그리고 

경찰신고를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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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면,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 질만한 

수위의 행동들이 벌어진 것이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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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소년재판을 받게 될지 혹은 정식기소되어 일반 성인들과 동일한 법정에 서게될지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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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시점에, 

동주를 찾아오셨다면

제대로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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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렇게 조력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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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학교전문변호사가
 
당사자 학생들과 보호자님이 각각 준비해야하는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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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동주 전문가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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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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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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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자녀의 학교폭력소식이 "경찰, 수사기관"에도 알려졌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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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 자녀는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시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학교폭력징계와는 별개로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의 책임까지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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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학교폭력경향을 살펴보면, 

경미한 사건이거나 혹은 심각한 사안이거나

완벽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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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의 폭행/성범죄/금품갈취의 경우 수사기관에 학교폭력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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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학생 측이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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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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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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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대응이 결과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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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조사합니다. 이때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하였는지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지 윤곽이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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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조사 과정이 중요하냐구요?

검찰송치

형사재판

형사처벌

(전과기록 O)

가정법원

소년부송치

소년재판

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X)

우리 자녀가 마주하게 될 결과가 

'완 전 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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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교폭력사안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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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형이 선고되는 일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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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같은반 친구 P군의 

어깨를 고의적으로 치거나 (어깨빵) 

뒤통수를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지속적인 폭력행위를 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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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P군은 A군을 폭행으로 신고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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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을 확인한 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으로 P군이 반성하거나

 교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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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4세였던 P군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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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으로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

학교폭력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P군의 사례는 더이상 남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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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대응이 결과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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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두고 

우리 소년들이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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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학교폭력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반성과 함께 교화의 기회를 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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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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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

3. 보호자 역시 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훈육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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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피해학생과 합의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와 같은 기본적인 양형자료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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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와 형사절차는 각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위징계 그리고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이 각각 내려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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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절차의 결과가 서로 연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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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을 받는다면?

 학폭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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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폭위가 학폭으로 인정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정은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범죄성립이 안되는 경우 등)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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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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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대학생 측은 우리 자녀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고소했고,

 전문가의 조력 역시 받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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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제대로 조력할 수 있는 타이밍

더 늦춰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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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문의주십시오. 

[소년법][학교폭력] 전문자격을 보유한 

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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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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