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특수절도 가정법원송치 준비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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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긴 시간 동안 소년범죄 사건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최근 미성년자특수절도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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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사건은 먼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일이긴 합니다만, 몇 년 전부터 ​무인점포매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더욱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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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CCTV가 있어도 이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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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개당 가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가게 측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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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워낙 학생 절도 사안이 많다 보니 무인점포, 다이소, 올리브영 같은 매장 측에서도 쉽게 합의를 해 주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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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아이 혼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 저지른 범죄라면 법적으로 미성년자특수절도 사안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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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와 성립 요건이 다르고, 처벌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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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건이 얼마나 진행되었든 소년재판변호사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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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친구와 함께 저질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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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분들께서 아이의 미성년자특수절도 사실을 갑작스럽게 접하게 되다 보니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식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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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입니다만, 아주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 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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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돌린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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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같은 유력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부르는 것이니 섣불리 범죄 혐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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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범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소년재판변호사와 함께 대응 시작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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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절도는 단순 절도와 특수절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절도는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함부로 취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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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도의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량이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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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선고되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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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절도 행위라고 해도 몇 명이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흉기 사용 및 소지 여부는 어떠한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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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사건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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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소년원까지 염두에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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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절도는 가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흉기를 사용 및 소지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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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라고 하면 칼, 각목 같은 물건을 떠올리기 쉽지만 법에서 의미하는 흉기는 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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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순히 망을 보는 행위만 한 상황이라도 궁극적으로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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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작은 행위들이 모두 모여 절도라는 행위를 완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범행에 개입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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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사건은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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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경우가 다릅니다. 이때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소년부로 송치할지, 정식 기소할지를 한 번 더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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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정식 기소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앞서 말씀드린 형량이 적용되어 전과까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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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해가 경미하거나 소년의 비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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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년 사건은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 재판으로 이끄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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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이후에는 또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소년재판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전 과정 알아서 챙길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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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