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부송치 인천가정법원 보호재판 준비 혼자서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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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법적 문제를

맞닥뜨리는 일만큼

두려운 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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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제분께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소년부송치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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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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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학폭변호사는 진짜 선임을

해야 되는 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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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심정으로 보내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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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쁜 축에 속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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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재범인 경우 등

몇 가지 정도를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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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소년부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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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소년부송치

되었다는 것은 머지않아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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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전과가 남는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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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결코 가볍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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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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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

최대 2년간의 소년원 송치라는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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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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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1년 동안

아이들 곁에서 학폭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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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왔다 보니 이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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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자연스레 알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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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아이가 소년원에

들어아게 되지는 않을지,

​

​

학폭변호사를 선임하면 진짜

낮은 처분을 받을 수는 있는지

등 궁금하신 부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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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알지 못해 막막한

그 심정, 오늘 제가 속 시원히

해소해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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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노하우가

절실한 분들은

​

​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모든 법률 자문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직접 진행하니

믿고 찾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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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끝이 아닌 시작?

​

사실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법적 절차를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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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를 받았으니 이제

더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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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사건이라면 몰라도

미성년자 사건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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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처벌되지 않고

조사 후 자연스레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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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중

갑작스레 소년부송치

관련 소식을 듣게 되면

​

​

소년부송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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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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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아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송치

되었다는 것은

​

​

검찰이 사건을 정식 기소,

즉 형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

​

소년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부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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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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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열 가지로 규정된

보호처분 중 하나 이상을

받게 될 텐데요.

​

​

소년보호재판은 형사

재판과는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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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분을 받는다고

한들 전과가 남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호처분을 받아도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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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 중에서도

6호 이상의 처분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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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이상의 처분은

실무적으로도 무거운

처분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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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떠나 별도의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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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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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 범죄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

​

더 늦기 전에 전문가

꼭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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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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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심리 기일이 적힌 소환장을

받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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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판 한 번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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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 조사가

진행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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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절차가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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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사건은 변수가

무척이나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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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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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보호자분들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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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아이들 곁의

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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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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