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화장실불법촬영, 지하철몰카
등의 문제를 일으켜
핸드폰포렌식 조사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워낙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하다 보니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현재 자제분께서 불법
촬영 혐의로 핸드폰포렌식
조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중고등학생 신분이라면
만 14세 이상의 연령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굳이 콕 집어
만 14세라는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소년 사건에서 처벌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징역형, 벌금형과 같이
성인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불법 촬영 범죄는
핸드폰포렌식 과정을 통해
증거가 모두 특정되기에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핸드폰포렌식까지
진행되는 마당에 혐의를
부인하려는 생각은 마시고
사건 초기에 학폭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 마련하여
혐의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
핸드폰포렌식,
미성년자도 징역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
즉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도 이미 생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벌금형은 물론이고
최대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형량을 설명드리기 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촬영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데요.
혐의가 달라진다는 건
달리 말하면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이 됩니다.
불법 촬영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형태가 바로
지하철, 학교, 학원
등의 장소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카촬죄 형량은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는 카촬죄가 아닌
아청법상 규정되어 있는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된다고들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몰카
사안에서 아청법 적용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반 카촬죄가 아닌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 통상적으로 카찰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성착취물제작죄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는 보호자분
자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청소년 학폭변호사
법리 검토 거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포렌식,
증거 삭제하면 안 되나요?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사실상 100%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몰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증거를 곧바로 삭제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미 증거를 삭제했으니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렌식 과정에서는
삭제된 증거까지 모두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 삭제 행위 자체를
[증거 인멸 정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니
괜한 마음에 증거를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역송 가능성이 높아져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웬만하면 사건 초기에
학폭변호사 통해서 전 과정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 조원진이 직접
아이 사안 조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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