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의 주제는 아이들이 특히 범하기 쉬운 범죄에 관한 것인데요.
공연음란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 학폭변호사님,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데 이런 것도 공연음란이 되나요?"
"단순히 나체를 보여주기만 해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요"
아무래도 제가 청소년 성범죄 분야에 일가견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위 상황들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행위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노출만 했는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잘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법에서 처벌 수위를 저렇게 규정해둔 것에는 다 그만한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서둘러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자칫하면 심사원 입소에 소년원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경찰조사
참석 전 준비는?
우선 아이가 성기 노출 행위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경찰서 출석 전 가장 먼저 혐의 인정 여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이라는 게 혐의가 명확한 것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억울하게 신고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 부위가 노출되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지가 흘러내리는 등의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은 전후 사정을 모르니 성적인 의도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잘못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호소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후 사정과 우리 아이의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혐의를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이 일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어설픈 부정은 모조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깔고 가되 소년재판에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학폭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정도의 결과로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밀폐된 장소,
성추행도 문제 된다?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밀폐된 공간에서의 노출 행위는 한 가지 위험이 더 따릅니다. 강제추행 혐의까지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아이 외에 또래 여학생이 한 명 더 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아이는 여학생을 터치하지 않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만 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대법에서는 성적 접촉이 없어도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음란 행위는
그 자체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진짜 문제 된 행동은 성기를 노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사안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질 나쁜 공연 음란 행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텐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소년보호재판에서는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만 내려질 뿐, 전과가 남는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토록 형량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사 처벌 형량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안의 죄질도 무겁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량이 높은 성 사안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입소 위험이 높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시면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최선의 결과 받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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