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예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학교 밖에서의 일이 문제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신입 학폭변호사 시절까지 거슬러 갈 필요도 없이, 당장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지요.
하지만 요즘은 교내 학폭 사건이 문제가 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날카로워지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학교폭력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아이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억울한 신고'는 특히 학교폭력 쌍방폭행 사안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오던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반격을 하거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려고 방어를 하다가 쌍방폭행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속이 터지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참아왔던 것은 다 없던 일이 되고, 딱 한 번 맞선 것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 같은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는 피해 학생이니까 괜찮겠지,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지' 하고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가해 혐의를 방어해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맞학폭 신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요.
이와 더불어 가해 학생에게 무거운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텐데요.
학폭변호사 저 조원진과 함께 우리 아이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가해자의 맞불 작전,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어쩌면 우리 아이가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신고한 상황에서
가해 학생이 우리 아이의 반격 행위를 문제 삼아 학교폭력 맞신고를 진행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가해 학생의 맞신고는 피해 학생의 신고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억울하게 신고 당했다"라며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해 학생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경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피해 학생이 신체 폭력을 방어하거나
가해 학생의 행위에 맞서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문제 삼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체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몸을 휘두르다 보면
당연히 가해 학생이 몇 대 정도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가해 학생과는 달리, 피해 학생에게는 상대를 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 행위는 피해 학생의 자기방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고, 전후 사정을 모르는 제3자의 시선으로는
쌍방폭행 그 자체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분께서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폭력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데요.
사안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전에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행위가 오고 갔든
지금 문제 된 우리 아이의 폭력 행위 자체는 진실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그간 가해 학생으로부터
꾸준히 학교폭력을 당해왔다는 내용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CCTV 녹화 자료 같은 직접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고, 이외에 목격자 진술이나
카톡 대화 내역, 일기, 진단서 같은 간접 증거까지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은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아이는 가해 학생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이 오고 가긴 했지만, 우리 아이의 행위에는 어떠한 악의도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가해 학생의 지속적인 폭력 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 상대방에게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그간 있었던 폭력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보호자분께서 적극적으로 학폭변호사 도움 요청하여 사안 해결에 온 힘을 다해주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 조원진 찾아주시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확실한 조력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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