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난한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직업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이다 보니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고 계신 보호자분들께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해 주시는데요.
아이 문제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모쪼록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블로그를 통해 전해 드릴 이야기는 청소년 몰래카메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들 역시도 미성년자인 아이의 몰래카메라 문제로 골치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몰래카메라는 단순한 장난에서 비롯된 일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 가해자에게도 미성년자몰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이미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소년재판 기일에 앞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찾아가셔야 합니다.
본 사안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자칫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몰카 관련 내용을 작성할 때마다 보통 사건이 아니니 미성년자몰카변호사 꼭 선임하시라고 강조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자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와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셔도 좋고 당장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소년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작한 자가진단 프로그램 활용해서 처벌 수위 가늠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이 문제에 변호사
선임까지 꼭 필요할까?
이 질문에는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저지른 문제라고 해도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선임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문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불법 촬영 사안이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소년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도 일반 성범죄 변호사가 아닌 미성년자몰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몰래카메라가 성범죄 사안이다 보니 일반 성범죄 전문가나 로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아이 사건의 가장 큰 특수성인 '소년 사건'이라는 점을 배제하고 전문가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이 몰래카메라를 범하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법만 해도 성폭력 처벌법,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 다양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11년 차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긴 시간 동안 아이들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 강력 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안 해결 경험이 풍부한 만큼 몰래카메라 같은 사안 역시 잘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으니 편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절차는 저 조원진이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미성년자몰카
형량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본 사안은 피해 대상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 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카촬죄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해자가 성인일 때 적용되는 혐의가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카촬죄 형량은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는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제작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됩니다.
카촬죄와는 달리, 성착취물제작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문제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실제 촬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유죄 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니 적용 가능한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부터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경찰조사, 재판 등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움 요청 주셔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호자분들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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