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경찰신고 특수폭행, 성폭행, 성추행 처벌

 

안녕하세요.

1세대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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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교내외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안으로 학교폭력경찰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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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폭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직접 학교폭력경찰신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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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글 읽기에 앞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사안 해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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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가장 빠른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혹여나 통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카톡 문의라도 꼭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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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구분 없이 자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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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경찰신고,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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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성된 사안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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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가해자가 확인되는 사안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또한 자주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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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건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도 있고, 누군가를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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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사소한 말다툼이 화근이 되어 폭행까지 발생한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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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패드립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서로 폭행이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상대 학생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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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인 관계 혹은 썸 타는 관계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성추행, 성폭행 신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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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일방적인 가해, 피해를 나누기에는 다소 애매한 사안으로 (혹은 100% 우리 아이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학교폭력경찰신고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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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되 우리 아이의 잘못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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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상황을 그저 가만히 받아들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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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상황에서는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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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건 알겠는데,

학교폭력경찰신고까지

진행할 일인지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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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아직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보니 서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경고 정도로 끝내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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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요. 굳이 문제를 키우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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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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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아이가 연루된 것이 특수폭행 사안이라면 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까지 각오해야 할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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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 학생 측에서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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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사건을 즉시 종료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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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한다고 해도 이와 무관하게 검찰 측에서 사건을 정식 기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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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사건화된 이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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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벌금, 징역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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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하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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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아이가 어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최대한의 선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폭전문변호사 조력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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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확실하다면 법의 관용 아래 최대한의 선처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소명으로 무혐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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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가면 어려운 길이지만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저 조원진이 우리 아이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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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