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성관계동영상 불법촬영 몰카 고등학생 중학생이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 성관계동영상, 

불법촬영 몰카 

고등학생 중학생이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경찰조사

학폭위, 성폭행

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소년재판, 소년보호 처분, 소년분류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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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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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로 있으면서 학생들 사건을 해결하는 지금, 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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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성관계 연령이 어려졌으며,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개인의 성적 결정권이 온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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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장소가 모텔이나 개인의 집이 아닌 공간이기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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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성관계를 나누는 장소는 [무인모텔, 각자의 집, 멀티방, 룸 카페] 등으로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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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관계는 온전치 못하며 아직 성적 결정권이 불안정한 상태로 하기에 호기심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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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 촬영을 하여 몰카 혐의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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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의 상황이 ⚠️합의로 한 성관계인지? ⚠️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한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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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동영상, 불법촬영 중고등학생도 교도소 가요?

✅ 소년보호재판 선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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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 촬영

저 감옥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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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고등학생 내 아이가 교도소를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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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직 미성년자라서 선처를 받아 경미한 선도 조치만 받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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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한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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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행동이 호기심으로 시작이 된 것이니 한 번의 행동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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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태도는 재판부에서 좋게 보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여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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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동영상, 불법촬영 중고등학생도 교도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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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상호 간의 마음이 맞아야 발생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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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차례인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깊은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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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관계동영상 불법촬영 자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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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Q1. 성관계 자체는 합의하에 진행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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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건은 성관계 자체가 합의로 이뤄진 것인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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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상대의 소극적인 동의를 내 아이는 동의라고 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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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이의 일방적인 협박이나 강요로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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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것은 상대와 좋아서 한 관계에서도 상대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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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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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관계동영상 그 자체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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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관계와는 별개로 성착취물제작죄로 다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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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카촬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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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로 되면 아청물 제작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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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령이 

 14세 이상만 되어도 

형사재판까지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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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변호사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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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재판 선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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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소년부 송치가 되어 낮은 처분으로 끝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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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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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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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휴대폰이 보급이 되면서 성적인 장면을 촬영을 하는데 어렵지 않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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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몰카 사건의 경우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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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혐의의 경우 무작정 부정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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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사건의 특징은 혐의를 인정하고 학생 본인이 사건에 대한 반성을 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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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에서 6호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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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내에서 6호 이상의 경우 일정 기간을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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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예측을 하고 낮추는 것은 전문가인 미성년자변호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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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예상 질문지를 

정리해드리고 

수사 단계에서

 끝이 나게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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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인인 저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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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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