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성희롱,
성적 비하발언 또는
성기사진 전달한 중학생
통매음 처벌?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학폭위, 청소년 처벌
성기사진, 법, 형량, 소년재판, 학교폭력, 경찰조사, 가슴, 나체사진 유포,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형사법 전문 변호사
11년 차 미성년자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부에서 교류를 합니다.
학생들은 이런 곳에서 대화를 하면서 필터를 거치지 않은 말을 나누기도 하죠.
아직 어린아이들의 언행이라고 하기에는 성인들의 범죄와 유사해지는 아이들의 행동이 불안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인스타, 카톡, X 트위터 등에 신체 부위를 전달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서
전송을 했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로 아직 어린 내 아이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카톡성희롱, 성적 비하발언 성기사진 전송 형사 처벌은?
✅ 카톡성희롱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선처 받기 힘듭니다
카톡성희롱,
애가 인스타에서
여학생에게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 아이 키우기 쉽지 않죠. 성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툼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닌 성범죄는 처벌이 더욱 무거울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법적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딥페이크, 몰카, 카톡성희롱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죠.
성적 비하발언을 했거나 성기나 가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했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카톡성희롱, 성적 비하발언 성기사진 전송 형사 처벌은?
아이들 사건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면 이는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남아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미성년자변호사와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스타나 카톡 등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은 포렌식을 통해서 다 남습니다.
아이가 전송을 한 것, 저장을 한 것 모두 다 남으니 삭제를 한다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미성년자변호사와 법적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해야 합니다.
⭐ 카톡이나 DM 트위터 등으로 배포 / 전송을 한 경우 - 최소 징역 3년
⭐ 신체 부위를 촬영해서 보내준 경우 -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
아이가 처음이 아니라 재범을 한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이죠.
형사재판으로 간다는 것은 전과가 남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생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소년교도소를 가게 되어
일정 기간 감옥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보낸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해서 보내 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서로가 보여준 것이라면 둘 다의 잘못이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절대로 재판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을 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판례를 비교해 보시기에도 시간이 너무나도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변호사 청소년 사건 변호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한 번은 온라인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카톡성희롱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선처 받기 힘듭니다
소년보호재판을 간다고 해도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 중에서도 6호 이상의 높은 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성범죄 사건은 재판부에서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유포, 저장 우려로 사건을 급속도로 진행하게 되죠.
카톡성희롱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 혼자 가게 되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구분하기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렌식 참관을 미성년자변호사와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은 국가 시설에 위탁이 되는 처분입니다.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에 해당하여 1개월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교정 시설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짧지 않고, 남은 시간 동안 아이가 받을 영향을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2차 범행이나
범죄조직에 연루가 될 수 있기에
미리 막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미성년자변호사로 11년의 변호 인생을 청소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소년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성년자변호사 카촬죄합의금 중고등학생 가해자 되었다면 얼마가 적절할까? (1) | 2025.04.29 |
|---|---|
| 미성년자변호사 초등학생성관계 중학생 고등학생 성폭행 가해자 되었다면 필독 (0) | 2025.04.29 |
| 미성년자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사례 소년보호재판 이대로 있으면 위험 (0) | 2025.04.28 |
| 미성년자변호사 성관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의 성행위 성폭행일까?[합의] (0) | 2025.04.28 |
| 미성년자변호사 딥페이크시청, 제작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0) |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