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원 송치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소년재판변호사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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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미성년자인 자녀분께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되었을 수도 있고, 이제 막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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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되었든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실 텐데요. 전문가와 빠르게 대응하길 바라신다면 언제든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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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시점이라면 더욱이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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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과정에서 우리 아이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소년재판처분을 내릴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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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건이 중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가볍게는 소년재판처분부터 무겁게는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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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소년재판처분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맞지만,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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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또 대처에 따라 최대 소년원 송치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화를 목적으로 입소하는 시설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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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에 또래 학생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보호자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생활하게 될 범죄 소년들에게 받을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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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6호 이상의 소년재판처분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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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처분,

적극적인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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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가족들의 품을 떠나 가정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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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 역시 가능한 낮은 처분으로 우리 아이의 일상을 무사히 지켜내고 싶으실 텐데요. 소년재판변호사 조력을 받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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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라면 소년재판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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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 같은 경우, 아이들이 경찰조사 진술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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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성인에게도 긴장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니,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두면 소년재판처분 가능성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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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전과 안 남으니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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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전과 위험으로부터는 자유롭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과만 남지 않을 뿐 수사 기록은 모두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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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우리 아이가 다른 법적 문제에 연루될 경우, 수사기록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는 낮은 보호처분을 받고 풀려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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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년이 되기 전, 또 한 번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보호처분 역시 기록되어 있으니 다음번에는 더 높은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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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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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외길을 걸어온 대한변협 공식 형사법,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 직접 조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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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우리 아이 하루빨리 일상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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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시고 언제든 편히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