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절도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cctv 다 남아서 소년재판 불리하기에
📌청소년절도,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cctv 다 남아서
소년재판 불리하기에
반갑습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 전문가
소년재판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하는 행동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쾌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혹은 사회적인 제도상 금지된 행동을 하여 쾌감을 느끼는 것보다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울 것을 생각하면 위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절도,
혼자서 하는 절도보다
2인 이상이서 하는
절도 사건이 빈번합니다.
한 명의 행동이 아닌 집단적인 행동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절도 단순 훈계로 끝날 문제가 아닌 소년보호 처분, 형사처벌로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절도, 내 아이 실제 처벌은?
✅ 청소년절도 합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청소년절도
그냥 돌려주고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차량, 오토바이 등의 절도를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같은 반 친구의 학용품이나 용돈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로드샵의 샘플을 훔치기도 하고, 무인점포 돈통을 부수기도 합니다.
큰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절도를 했거나, 2인 이상이서 절도를 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소년재판변호사와 미리 합의나 처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청소년절도, 내 아이 실제 처벌은?
미성년자 자녀가 신고를 당한 뒤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겁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혐의에 대한 무작정 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능숙하게 대처를 하기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된 상황에 압박감을 느껴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확대 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소의 조력을 받아서 예상 질문지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절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처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양형 사유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처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절도는 대부분 2인 이상이서 동시에 하는 일이 잦습니다.
혹은 흉기를 휴대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하기에 가중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도 가능하니까요.
소년재판변호사와 미리 경찰조사부터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절도 합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절도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CCTV 증거가 남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혐의에 대한 부정이 아닌 인정을 기반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아이 사건을 마주하는 대부분의 부모님은 합의를 고민하십니다.
CCTV 영상이나 주변 증언 등이 모두 아이를 향해 있으니까요.
망을 봤더라도, 직접 훔친 상황이라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잦은 절도 행위에 무인점포, 편의점 업주 분들이나 차량, 오토바이 소유주 분들이 합의를 선뜻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년재판변호사
합의 대-/행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선처를 위한
최-/고의 양형 사유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도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있는데요.
전체 처분에서 상습적인 절도 건의 경우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 /형사법 전문 변호인인
소년재판변호사 저 이세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