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보호관찰 재범 소년원 처분은 피하고 싶다면
📌청소년보호관찰,
재범 소년원 처분은
피하고 싶다면
[절도, 성범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학생들 사건은 어디로 뛸지 모르겠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절도,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예상될 질문을 목차로 만들어 찾아보시기 편하게 해두겠습니다.
✅ Q. 청소년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Q.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 발생했다면?
✅ Q. 소년보호처분에서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까?
아이 사건에 대한 질문도 있으시겠지만, 급한 마음에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겁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중에 재범이라도 발생했다면 소년원을 가는 것은 시간문제이죠.
아이가 청소년보호관찰 기간에
어긴 것이 있어서요....
보호관찰의 기간 내에서 정해진 것을 지켜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이 아이를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보호관찰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재범이 발생했다면 재판부의 기회를 더 이상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한 번의 행동이 습관처럼 이어질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환경이 빠르게 고쳐지기란 어렵습니다.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렸다거나, 범죄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소년재판변호사와 부모님이 이제 나설 차례입니다.
✅ Q. 청소년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면 그 기간 내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약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이가 이를 지켜야 하는 것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소년원이나 보호시설을 가는 것처럼 제약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는 이동이나 외출에는 제약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심한 사이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생기는 특별준수 사항은 다양합니다.
야간 외출제한 명령이 부과되기도 하고 학업적인 부분에도 내려지기도 합니다.
➡️ 금주나 금연을 하게 함
➡️ 학교 수업 자체에 열심히 응하거나, 검정고시에 응할 것
➡️ 정신과 치-/료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그 외에도 도-/박이나 비행의 습관이 될만한 것을 금지하죠.
아이들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이니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관찰 기간에 추가적인 재범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기다릴 차례가 아닙니다.
소년재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소년원을 갈 위기인 아이를 구해야 하죠.
✅ Q.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 발생했다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이 발생한다면 "소년원"을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년원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높은 처분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전체 처분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10호 높은 처분이 소년원이죠.
8호-10호 처분을 의미하며, 1개월에서 2년 이내로 기간도 다양합니다.
전체 처분에서 청소년보호관찰은 4호 5호 처분인 것이죠.
애써 이렇게 낮은 처분을 받아 뒀는데 재범이 발생한다면 이보다 더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하죠.
절도나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라면 재범이 잦고 사건 자체로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Q. 소년보호처분에서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까?
소년보호재판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만 다룬 변호인과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셔야 하죠.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아이의 처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아이가 징역형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몇 없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누구보다 제대로 넘겨줄
법무법인 동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 변협 등록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11년 경력을 갖고 법무법인 동주 대표로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