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인천가정법원 송치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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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블로그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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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날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례를

들려드리는 날도 있고, 특정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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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인천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위한 글을 써 보는 것이 어떨까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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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경찰조사도 받고, 사건이 한참

진행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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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아마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주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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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이들의 성장통이라는 건

부모인 어른들까지도 함께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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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업이 변호사,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년재판변호사이다 보니 평소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정말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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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특성상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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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를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새삼 체감을 하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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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생각과 동시에, 제가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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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설이 길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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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분께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 글 준비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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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

사건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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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소년재판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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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무거운 보호처분 받고

소년원 송치되지 않도록

저 조원진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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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재판 전

꼭 알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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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은 저에게 있어

굉장히 익숙한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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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소년 분야 특화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는

법무법인 동주 인천지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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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청소년 사건에

몰두하다 보니 소년범죄 외길을

걸어온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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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저 조원진과 동주 인천지사에 대한

입소문을 익히 들으셨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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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에서 소년범죄 사건에

연루된 아이들 대부분이 저를 찾아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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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까지 이루어진

경우를 살펴 보면 대개 아래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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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특수절도, 성추행, 몰카, 상해 등

일반 성인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형사 사건 유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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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별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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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절도란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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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같은 경우 같은 학교 학생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오토바이, 차량털이 등 학교 밖에서

계획 범죄를 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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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경험에 의하면 인천가정법원

송치까지 된 경우는 대부분 오토바이절도,

무인점포절도 같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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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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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몰카 같은 성 사안의 경우

피해 대상의 연령에 따라서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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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우라면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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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 전 청소년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년재판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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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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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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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높은 처분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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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중에서 가장 높은 처분이

바로 소년원 입소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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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1개월 이내부터 길게는 2년까지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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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간략히 언급한 강력범죄 사안들은

촉법소년에 초범이라고 해도 소년원

입소가 결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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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필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과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꼭 이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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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원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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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사안이라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제시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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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려움을 저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의 과정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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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터 재판까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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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상황 공유해 주시면

저 조원진이 직접 아이 사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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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