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송치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재판 전 필독
📌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송치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재판 전 필독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건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 대표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 재판, 경찰조사 이런 말만 들어도 겁이 나실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은 처음일 것입니다.
보통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경미한 처분이나 훈방 조치 이후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법만큼이나 아이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 아이의 [성폭행 성추행 절도 폭행] 등 사건에 어떤 재판을 받을 상황인지 모르겠다면
이제는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소년재판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할
차례입니다.
소년부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감옥과 유사한 소년원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어떻게 내려질까?
✅ 서울가정법원, 안양소년분류심사원 행동이 전부?
🔔법원, 재판 다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년부로 송치가 된 것이 잘 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혐의로 끝을 낼 수 있었던 사건을 소년부송치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다르게 보면 형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은 들은 순간부터
사건에 대한 파악 이후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의 성추행, 성폭행, 절도 등 사건에 여러 법무법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처분을 예측해야 하죠.
발생한 사건을 회피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 먼저인 상황입니다.
의뢰인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 지금, 청소년 사건에 진심인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
소년재판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어떻게 내려질까?
서울가정법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재판이 처음이라면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아이가 사건에 관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서서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구형 받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에는 상관없이 소년교도소를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더 어린 나이인 촉법소년이라거나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면 소년부송치가 됩니다.
소년부로 간다면 내려지는 처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을 교정 교화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런데 내려지는 처분을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소년부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3개월 뒤에는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기일 전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데 보호자님도 동행을 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 그 보호처분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 처분 중에서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으로
그 기간은 1개월에서
2년 이내로 다릅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국가 시설에 입소를 하여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하기에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받기 전에 소년재판변호사인
저 이세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 서울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 행동이 전부?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심리 전에 한 번 더 학생을 분류하는 것으로 전문가가 아이를 관찰하게 되죠.
내부에서의 행동이나 말을 모두 보는 것으로 이는 추후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년분류심사원 내의 생활을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면회에도 제한이 되기에 출입이 자유로운 변호인과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소년재판변호사
11년 차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