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모바일 신분증 위조, 도용, 판매 중고등학생 처벌은?
📌모바일 신분증 위조,
도용, 판매
중고등학생 처벌은?
(담배술구매, 렌터카)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 11년 경력의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시간을 되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학창 시절에 했던 장난이나 호기심을 그대로 할 것 같은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른들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 시기를 거치면서 호르몬이 불안정한 시기에 아이들의 충동적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초래하기도 하죠.
중고등학생 아이가 모바일 신분증 위조, 도용, 거래를 하여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인데요.
그 목적에는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렌터카를 빌리거나 술집이나 클럽에 출입을 하기 위함도 있을 것이죠.
이런 행동들이 법적인 처벌을 불러오는 것임을 모르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 아이의 실수,
소년재판변호사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당소는 전화, 대면, 카톡, 댓글로 사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사건 접수 자문을 하여 아이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조, 도용
처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카드 신분증이 다였는데 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도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은 만 17세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신분증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공문서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아닌데 사용하거나 만드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아이가 이를 돈을 주고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행동은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까지도 했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사는 행동 모두 추가적인 혐의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 성추행, 성폭행 사건과 같이 말이죠.
아이의 사건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차례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는 것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면 가능합니다.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의 아이가 무슨 형사재판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만 되어도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 아이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편집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책임이 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미성년자인 아이가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아이가 이런 모바일 신분증 위조로 담배나 술을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대여하는 등의 이용을 했다면 이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이가 한 행동이 호기심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만 되어도
소년 교도소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마시어 소년재판변호사와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결과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조,
궁금한 행동이
소년원으로
아이가 혼자서 한 행동, 친구들과 한 행동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의 학생은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닌 만 10세 이상부터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합니다.
처분의 목표는 학생 본인이 교정, 교화하고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맞으나 아이 본인이 받을 영향을 생각한다면 처분을 낮게 받아야 합니다.
전체 처분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순간 소년원 송치와 같은 국가 시설에 위탁이 되기 때문이죠.
일정 기간 가족, 친구와 떨어져 소년교도소와 유사한 곳에서 지내다 보면 아이는 가치관이나 판단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조를 하여 추가적인 무면허운전, 음주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고민할 차례가 아닙니다.
소년재판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성인들의 신분증위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사건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소년재판변호사로 11년 경력을 기반으로 학생의 사건을 해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