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성범죄 특수절도 보호처분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보통 주말에는 학교 폭력보다는 소년범죄 문의를 많이 받고는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성범죄, 특수 절도에 자녀가 연루되어 문의를 하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와 특수 정도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량이 매우 무겁기도 하고, 운이 좋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받더라도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 또는 국가 보호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소년재판변호사인 저에게 언제든 편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카톡과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사안,
그리고 소년 범죄로 유명한 로펌입니다.
소년범죄는 소년재판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고 전과도 남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만 14세 이상이라도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인생에 평생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전과도 남지 않게 되겠지요.
다만… 소년 재판의 경우 일반 형사 재판과 절차와 처벌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예컨대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자녀와 생이별하게 되는 것이죠. 면회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그 시점부터 아이를 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년 재판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을 교화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재판에 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동안 3,000건 이상의 청소년 사건을 맡으며 지금도 승소 판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수 절도와 같은 청소년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으로
선처 받은 사례
보호자와 함께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장난기가 많은 성격으로 교우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맞벌이다 보니, 주말마다 친구들과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게임이나 운동을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무인점포에서 계산하는 척하다가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았을 때 카드를 가져가면 공짜로 아이스크림 등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구가 알려준 방법으로 절도를 하자고 꼬드겼고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으나 걸리지 않았다고 하여 같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망을 보았고 의뢰인은 물건을 결제하는 척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 의뢰인은 절도 행위를 반복하게 되었고, 매출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안 점주가 CCTV를 돌려보다가 절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6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절도 사안은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행히 경찰 조사 전화를 받자마자 저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이미 동종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었고, 상습적으로 한 행위가 한 번에 걸렸기 때문에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적인 진술을 했으며, 피해 점주를 찾아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점주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고, 피해자의 반성문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소년 재판에서 6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또는 국가 보호 시설에 이송되는 처분으로, 아이는 가정에서 격리되어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생활해야 합니다.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겠지요.
실제로 절도 행위를 하지 않고 망만 봐 왔더라도,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소년재판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