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청소년폭행 10대 전과부터 합의금까지
안녕하세요.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폭행 사안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실제로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 된다"와
같은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촉법소년, 즉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는 청소년폭행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세 미만인 아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년보호재판인데요.
나이 때문에 형사 재판은 못 받을지라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
처분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자녀분께서 청소년폭행과
같은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 조원진에게 서둘러 도움 요청부터
먼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폭전문변호사 겸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아이들 곁에서 청소년 사안을
대리하며 활동해왔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의 책임 변호사인 동시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이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으니 청소년폭행 사안,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겠습니까.
저보다 청소년폭행 사안
많이 해결해 본 변호사,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저희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 직접 진행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찬찬히 읽어 보신 뒤,
우리 아이 사안에 꼭 들어맞는
도움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폭행,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의뢰인 최 군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남학생으로
활달한 성격 덕분에 또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최 군은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일면식 없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워낙 성격이 좋다 보니
친구들도 금세 사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 군이 새로 사귄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다는 겁니다.
질 나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음주, 흡연과 같은 불량 행동을 일삼고
힘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기까지 했는데요.
핫스팟셔틀, 수행평가 셔틀 등을 시키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은 물론,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군과 친구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 학생이
학폭위에 가해 학생들을 신고하게 됩니다.
아이들 사안이라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했던 보호자분께서는
해당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자 다급히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사건 수임 즉시
최 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만한 사유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의 조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 지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 보호자의 강한 교육 의지
✅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
✅ 전문적인 변론
아이들은 보호자로부터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인 아이의 반성만으로는
사안을 마무리 짓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보호자의 의지'이기도 한데요.
저는 보호자분께서 최 군을
올바르게 교육할 의지가 분명하고
또 확고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최 군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 학생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진심이 전해진
덕분에 피해 학생과도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군은 2호 처분
[수강명령]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공 사례만 보면 우리 아이
역시 낮은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는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시면
우리 아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