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폭보호자확인서 6호 7호 8호 전 가해자 작성법 총정리

 

📌학폭보호자확인서

6호 7호 8호 전

가해자 작성법 총정리

 

 

 

 

 

 

 

 

 

 

학폭위 징계 처분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내 아이 아직도 학교 입학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학폭 사건이라니...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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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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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세대 학폭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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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블로그에 글을 쓴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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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작은 글들이 

학폭 징계 처분의 위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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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학폭위, 아이가 제일 처음 겪는

 삶의 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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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많은 학생들을 변호하면서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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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폭 문제는 

단순 학폭위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형사고소까지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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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는 이제

 학폭위와 형사 / 민사도 함께 

대비를 해야 할 차례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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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학폭 / 형사 / 민사  / 행정]

 전문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사건의 처음에서 끝까지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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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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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하는 것이 될

  학폭보호자확인서에 대해 

학폭전문변호사가
명확하게 해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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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줄 걸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

 지금이 가장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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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보호자확인서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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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에 있어서 

이를 작성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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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들이 그렇듯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고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의 주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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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한 지금의 시점에 

학생 진술을 확보한 뒤에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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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교장자체해결로

 끝을 낼 수 있는 사건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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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각보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나는 사건이 

별로 없는게 이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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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를 해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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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학폭위로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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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신중하게 작성을 해서

 교육청학폭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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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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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호자확인서는 

자녀가 진술한 것에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고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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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대충 작성할 것이 아닌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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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를 하기 전에 명심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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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 받았는지  / 학생의 가정 내의 생활  / 자녀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 등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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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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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작성한 내용이

 신빙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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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오랜 보호자의 시각으로 

아이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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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 가정 내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교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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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이고 긍정적인 말들 투성이라면

 그  보호자확인서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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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이 떨어져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배제하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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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단히 말씀 드려서 그렇지

 혹시라도 빼먹는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이어질 처분에는

 문제가 없을지 걱정에

학폭전문변호사와 긴 시간을 대화를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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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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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까지 

초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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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과의 합의, 

학폭위 진행, 증거 수집 등으로 

어려운 과정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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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반드시 학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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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보호자확인서 학폭위 처분? 7호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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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기저기 글을 읽어보셔셔 

학폭위 처분이 4호 이상으로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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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험은 당장 아이의 입시와

 관련이 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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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대부분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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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폭위에서

 징계 처분으로

 4호 사회봉사 이상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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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생기부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아이가 지금까지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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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점수차로도

 합불이 갈리는 상황에서

 이런 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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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내에서 

4호 이상의 높은 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방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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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6호 이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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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사건이 

성범죄  / 강력 소년범죄 사건이라면 

고민을 해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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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학폭전문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 해주시면 

저와 바로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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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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