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교도소, 딥페이크 ai 얼굴합성 유포 제작 청소년도 전과 남을까?
반갑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애가 같은 반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들고 와서
야한 사진에
합성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받았어요..."
어제도 당소를 찾아주신 딥페이크 청소년 피의자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궁금해서, 다른 애들도 해서 이렇게 해봤다고 하는데 죄책감이 없었죠.
청소년 사건 중에서도 딥페이크 사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본인은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교도소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청소년 딥페이크 실형 선고가 많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가 한 행동이 초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혐의가 더 나올 것을 예상하고 대응해야 하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건의 처벌은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미성년자교도소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꽃다운 나이를 차가운 교정 시설에서 보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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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교도소, 딥페이크 ai 합성 중고등학생도 처벌?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 최근 피의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딥페이크입니다. 반 학생들의 대부분이 접속을 해봤다고 할 정도로 텔레그램 내의 딥페이크 방은 성황이죠.
재미로 한 영상이나 사진 합성이 본인을 감옥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말을 드리는 이유는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에서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의 주동자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른들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을 앞장 세워서 딥페이크 단톡방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죄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죠. 어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소지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미성년자교도소를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의 연령이라면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적 책임이 있는 나이에 해당하여 앞서 말씀드린 형량이 적용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교도소를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는 전과가 남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학폭 처분처럼 대학 입시까지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취업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추가적인 보안처분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이게 하기도 힘들어지고요. 아이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경찰 조사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교도소, 중학생 고등학생 딥페이크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소년보호재판 내에서도 딥페이크 ai 얼굴 신체 합성의 경우 6호 이상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형사재판을 피했더라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일이 잦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는 나이는 만 10세 이상으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서 괜찮아요, 아직 어려서 괜찮아요."라는 말은 넣어 두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미성년자교도소처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나 높은 보호 처분의 경우 일정 기간을 시설에 입소를 해야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학폭변호사에게 말해주세요. 그 고민 털어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 혼자서 갖고 있는 것보다 절대 비밀을 지키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에게 나눠보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