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오픈채팅통매음 신체사진 자위영상 협박한 중고등학생 필독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요즘 부쩍 블로그 통해서 인사드릴 일이 많네요. ^^ 학폭변호사 일이라는 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 애써 시간을 내지 않으면 블로그 운영에 소홀해지기 십상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라도 블로그 포스팅에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아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제 블로그 통해서 문의를 주시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성공적인 사건 해결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중고등학생들이 학기와 방학을 가리지 않고 자주 연루되는 오픈채팅통매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볼까 싶은데요.
오픈채팅통매음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받는 혐의인지,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글 다 읽은 다음 연락 주셔도 좋고, 곧바로 아래 창구 통해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통매음으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요즘 아이들,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를 않지요. 생활에 꼭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지털 성범죄 유형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학생들이 빈번하게 연루되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오픈채팅통매음입니다.
통매음이라는 범죄에 대해 이번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통매음, 풀어 말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뜻하는 말인데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 어플은 물론이고 전화, 우편, 팩스 같은 것이 모두 통신매체의 일종입니다.
통매음은 이러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두려움 등이 느껴질 법한 글, 그림, 사진, 영상, 음성 등을 타인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하지요.
유죄가 선고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므로 결코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또 최근에는 랜덤채팅, 오픈채팅에서 이성을 만나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신체 사진을 전송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는데요.
상대방에게 가슴 사진, 성기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 학생에게 이러한 성적 촬영물을 요구해서 받아냈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픈채팅통매음,
동의했는데도 죄가 되나?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단순히 전송한 것(혹은 주고받은 것)과 상대방에게 촬영물을 요구하여 받아낸 것이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요구하여 받아낸 행위는 통매음이 아닌 성착취물제작죄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성착취물제작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범죄로, 벌금형은 아예 규정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엊그제 한 의뢰인분께서 중학생 자제분의 통매음 문제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 오픈채팅에서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여학생의 나체 사진까지 받아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하시더군요.
의뢰인의 아드님께서 먼저 나체사진을 요구한 것은 맞고, 여학생 역시 이에 동의하여 사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지요.
당시 저는 "아드님 요구에 동의를 했어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인 사건에서는 동의한 것만 확인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 사건은 결이 다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착취물제작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각종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위법성 조각을 입증해 내야 하고, 우리 아이 잘못이 일부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을 꼼꼼히 분석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시면 학폭변호사가 직접 아이 사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히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