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고등학생카촬죄 여자화장실 탈의실 몰래카메라 적발된 청소년 주목
안녕하세요.
⭐ 청소년 성범죄 해결의 강자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흔히들 몰카, 불법 촬영 범죄라고 칭하는데요. 해당 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줄여서 카촬죄라고도 하는데요. 몰카 범죄에 대한 실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성인 가해자들이 주로 저지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학생들이 빈번하게 연루되는 범죄이기도 한데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카촬죄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지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혹은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카촬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 범죄 행위를 단순한 일탈 행위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소년 시기에는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 와중에 스마트폰 활용이나 인터넷 문화에 쉽게 녹아들 수 있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더 짙어지는 듯합니다.
고등학생카촬죄에 연루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대부분 범행 동기는 비슷합니다.
그냥 호기심이 일었다거나 재미있어 보여서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다 보니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가 가볍다고 해서 죄질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자녀의 고등학생카촬죄 문제로 저희 동주를 찾아 주고 계신데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아래 창구 통해서 문의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가
직접 해결한
고등학생카촬죄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가 해결한 고등학생카촬죄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인 김 군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사건 발생 몇 주 전 처음으로 여자 화장실 몰카를 시도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범죄였지만 몇 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점점 죄의식이 사라졌고 행동 역시 대범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포렌식 수사까지 함께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 범행 사진 및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김 군은 검사의 판단 아래,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는데요.
성인 법정에 세워지긴 했지만 미성년자 신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김 군에게 국선 변호인을 배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보호자분께서는 형사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계셨던 탓에 별도로 학폭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지는 않으셨는데요.
재판 당일, 판사님께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동시에 소년분류심사원 결정까지 내리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호자분께서는 그야말로 멘붕이 되셨다고 합니다.
김 군과 한순간에 이별한 보호자분은 곧바로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는데요.
재판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이와 떨어지게 되어 당황스럽다며 아이가 지금 교도소에 가게 된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물어보셨지요.
이에 저는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것이 훨씬 좋은 기회라고 설명드리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해야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다음, 당일 바로 사건을 체결하였고 바로 다음날 김 군이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접견까지 다녀왔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와 함께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