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준강간 술먹고스킨십 중고등학생 성폭행 진짜 처벌되나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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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경험하기 싫은 사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준강간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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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청소년인 아이가 여자친구 혹은 잘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준강간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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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준강간,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성폭행과 동일한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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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최소 형량이 무려 징역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해자에게는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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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뉴스나 인터넷 기사로만 접하는 악질 범죄로만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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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일까지 겪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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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들 곁에서 학폭변호사로 일해온 세월만 해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미성년자준강간 같은 사건 많이 해결해 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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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호자분께서 느끼고 계신 그 심정, 아마 저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본 사안은 전문가 도움 없이 해결하기 어려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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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래 창구 통해서 이야기라도 한 번 나누어 봅시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대응 전략도 세울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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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준강간,

동주의 학폭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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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 사건 해결에 매진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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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알려져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인천지사를 이끌어가는  학폭변호사이자 강력 소년범죄 책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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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지난 2019년, 전국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5명이 되지 않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리해온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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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이 지난 지금은 명실상부 1세대 청소년 로펌으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믿고 찾는 청소년 전문가] 집단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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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여 현재는 법률 전문가의 수만 해도 4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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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어떤 변호사가 진짜 청소년 전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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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담당 분야를 키워보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갖다 붙여서 [청소년 전문]을 자칭하는 곳들도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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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진짜 청소년 전문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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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자제분 미성년자준강간 해결에 도움 될 만한 변호사 선임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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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야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 한 사람당 최대 두 개의 전문 자격을 등록하게끔 허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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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전문 자격을 등록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을 만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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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문 자격을 보면, 해당 전문가가 어떤 분야에 집중하여 커리어를 쌓아왔는지가 보이니까요. 청소년 전문이라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선임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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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에서 시작하여, 많은 의뢰인분들이 믿고 찾아 주신 덕분에 현재는 서울과 인천에도 개별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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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계신 지역과 가까운 곳에 내방해 주셔도 좋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원격 수임도 가능하니까요. 거리 때문에 최선의 선택지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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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