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사진합성 얼굴 영상 편집, 미성년자 딥페이크 유포 사례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몇 달 전부터 딥페이크 사진합성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딥페이크 가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져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진합성 가해자의 80%가 청소년이라는 것은 그만큼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사건이 많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제분께서 아래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놓여 있을 듯합니다.
✅ 우리 아이가 직접 사진합성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경우
✅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 받았거나 시청한 경우
'직접 사진합성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나'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전송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둘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저 조원진 학폭변호사가 직접 해결한 사진합성 사례 하나를 바탕으로 하여 이야기해 볼 예정인데요.
글 찬찬히 읽어 보시고 우리 아이 사건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평일, 주말 관계없이 학폭변호사 법률 자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히 아이 상황 공유해 주세요. ^^
청소년 딥페이크
실제 해결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 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평소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동성 친구들에게는 재밌다고 인기가 많은 반면, 여학생들에게는 다소 짓궂은 장난을 치는 탓에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들을 외적으로 놀리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하루는 딥페이크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사용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한 것은 같은 반 여학생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가 과하게 노출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에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한 다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친구들을 태그 했는데요.
의뢰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합성 사진을 본 여학생들이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의뢰인은 처벌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실제 형량은?
* 허위영상물반포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성착취물제작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위 처벌 기준은 딥페이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정리해둔 것인데요.
피해 대상이 성인이라면 허위영상물반포죄에 해당하지만,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사안은 아청법상 규정된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상관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본 사안은 학교폭력 신고만 진행되어도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데요. 꼭 딥페이크 문제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안이라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경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학폭위를 준비하는 동시에 경찰조사까지 함께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학폭변호사 조력은 가능한 경찰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속 의뢰인 김 군은 결과적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학폭위에서는 3호 이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에 서둘러 학폭변호사를 찾아 주신 덕분에 피해 학생과 서둘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만으로 이루어낸 결과는 아닙니다.
가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자분의 교육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지요.
우리 아이 사건 역시 이와 같은 선처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