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여자친구몰카 치마속 촬영 카촬죄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소년범죄 외길 11년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학폭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성 간의 교제 도중 몰-래카메라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여자친구몰-카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된 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실제 경찰청에서 발표한 범죄 통계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되는 성범죄 발생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성적 호기심에 의해 한 번의 그릇된 행동으로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본인의 행동이 왜 범죄가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가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혹여라도 우리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종종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가능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 역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부모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방법을 남겨놓았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자친구몰-카,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도 처벌을?
만약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의 치마속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여자친구몰-카를 하였다면, 미성년자임에도 처벌을 받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만 14세를 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자친구의 치속 촬영을 여자친구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하였다면 이는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법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했다면 역시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다른 범죄유형과는 달리,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미성년자이기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소년보호 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의해 1호 처분(보호자를 통한 감호 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이 나뉘어 있는데요.
여자친구몰-카와 같은 성 사안이라면 보통 8호 처분 이상의 높은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년원 송치를 의미합니다.
소년원에 송치가 되면 사실상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정한 교정 시설에 일정 기간 머무르게 되고 내부에서 다른 소년범들과 지내며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카촬죄 합의,
아이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기회입니다.
이렇게 여자친구몰-카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많이 여쭤보십니다.
사실 성범죄는 처벌 수위 자체가 높지만,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피해자를 찾아 학폭변호사 도움으로 카촬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을 찾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구한다면 여자친구몰-카를 포함한 성범죄 자체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따라 처벌 여부 또는 그 수위가 결정되는 범죄이기에 아이의 선처에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이 부모님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과정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변호사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인 이곳 법무법인 동주에서 학폭변호사가 각종 소년범죄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노하우를 갖고 아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아이 문제로 연락을 주시는지 너무 잘 알기에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학폭변호사가 법적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