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성범죄, 연인 성관계인데 성폭행이라고요? -중고등학생편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조원진 학폭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범죄 사건을 정말 쉼없이 해결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최근 학생들 사건이 어른들 사건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특히 성추행, 성폭행 등 사건은 더욱 그렇죠. 점차 성관계, 스킨십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점은 청소년이라도 교도소를 가는 징역형이 내려지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청소년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하여 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에 설 수도 있으니 안일하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 사건을 해결하는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를 위한 학폭변호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 절대 비밀을 약속할 법무법인
📌 수많은 성공사례가 있는 곳
📌 대한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 소년법 전문가가 있는 곳
📌 말만 하는 곳이 아닌 아이 처분을 보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곳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곳은 아이 사건을 보기도 전에 무조건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소는 항상 정도 正道로 나아가자는 마음을 다 잡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임이 필요없는 사건이라면
솔직하게 말씀 드리니
걱정 마시고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청소년성범죄
피의자로 경찰조사 받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성관계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피해 측에서 신고를 한 것 같은지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아이도 당황하고 속상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무작정 피해 측에 사과를 하라고 말하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이해 하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수습하지 못할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정말 사건에 억울하고 부인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증거를 더해서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성폭행 사건은 관계가 다양합니다.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인스타나 랜덤채팅 등에서 만난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입니다.
합의 성관계 아닌
성폭행 인정 되면 처벌은?
같은 청소년 간의 일이라서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피해 대상이 청소년이라서 더 문제입니다.
어른을 대상으로 했다면 최소 징역 3년에 처하지만 청소년을 성폭행 한 경우는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리고 있죠.
연인 성관계라고 주장을 했다면 이를 철저히 입증해야 하는 형량이죠.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당장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지, 관계 이후의 행동은 어땠는지, 상대 여학생이 거부한 반응은 없었는지 등을 세세하게 따져야 합니다.
보호처분 내에서도 6호 이상의 높은 처분이 내려지는 성폭행 혐의입니다.
주의하시어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그리고 학폭위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범죄로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 사건을 뒤집을 증거, 사건 파악은 학폭변호사인 제가 다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범죄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사건의 처음에서 끝까지 조력하니 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