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처벌 합성음란물 소지 시청 공유만 받았어도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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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생들이 빈번하게

연루되는 문제인 청소년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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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 동안 아이들 곁에서

학폭변호사로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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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보다 청소년딥페이크

범죄를 자주 접하고 또

다루어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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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불거졌던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안,

일명 제2의 n번방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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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학폭변호사로

활동해온 저에게도 다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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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3년 한 해 검거된

딥페이크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미성년자라는 그 대목이

적잖은 충격을 가져다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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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관련 문의가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다지만

그 정도로 많을 거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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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합성은 아이들 사이에서

워낙 만연한 문화이다 보니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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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한동안은 청소년딥페이크

사안 해결로 계속해서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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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로 할 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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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임에도 잠시 짬을 내어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는데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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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토요일에도 방문 면담이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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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보호자분들은 주말 시간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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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적용되는 혐의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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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라는 게 비교적

최근에 생긴 탓에 법적인 처벌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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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지난해 9월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한차례 문제 되면서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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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사이에 규정이 신설되고

또 개정되기를 반복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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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기 이전의 법률과

개정된 이후의 법률 내용이

인터넷상에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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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분들께서도 개정되기 전의

내용으로 아이 사안을 진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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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소년 성범죄 전문가

여부를 잘 구분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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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딥페이크는 피해

대상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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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소위 말하는 '야동'

참 많이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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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성적인 호기심이 많다 보니

음란물 관련 혐의에 자주

연루되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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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지하철이나 여자 화장실 등에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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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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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카촬죄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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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 및 구입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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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

직접 누군가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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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사진, 신체, 음성 등을

활용하여 음란물에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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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니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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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합성,

당연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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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음란물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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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허위영상물반포죄]

라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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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카촬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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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직접 촬영한 것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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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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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또 다른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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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해

[성착취물제작죄]라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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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죄의 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규정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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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시청,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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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범죄와 가장 큰

차이는 형량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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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상 연령만 바뀌었을 뿐인데

처벌 수위가 꽤 많이 차이가 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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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죄는 악명 높은

아청법 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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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린 날의 실수로

과도하게 처벌받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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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학폭변호사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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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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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학폭부터 형사 절차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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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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