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여자친구 동의하고 한 청소년성관계 경찰조사?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조원진 학폭변호사입니다.
재판을 하고, 면담을 나누면서 짬 나는 시간에 이 글을 쓸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를 해온 인생이 점차 늘어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닿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서 속상했는데요.
제가 쓰는 글을 보고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보람차게 오늘 글도 시작해 봅니다.
어제도 저를 찾아온 한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늦은 시간에 연락을 주셔서 그만큼 급한 사안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미성년자성폭행으로 학폭위와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밤잠을 못 이루다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경찰조사나 학폭 사안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추측하거나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재판이나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죠.
미성년자성폭행 동의하고 한 성관계인데 고소를 당했다면 아이의 억울함 이제 부모님이 풀어줘야 합니다.
수많은 청소년 법무법인이 생긴 만큼 제대로 하는 곳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인스타에서 만난 여학생과
성관계한 고등학생 의뢰인
학생들의 성관계 굳이 연인 간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도 있지만 앱에서 만나거나 / 인스타에서 만나는 여학생과의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성폭행 고소 건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성적 결정은 안 그래도 불완전한데, 급한 관계는 더욱 그렇겠죠.
노래방, 멀티방, 룸카페, 북카페 등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폭행 처벌은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입니다.
학폭변호사인 저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도 유사했는데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사건을 각색하여 말씀드릴게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달려온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에서 관심이 생긴 여학생이 있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년간 대화를 나눈 학생으로 함께 놀다가 이성적인 감정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멀쩡하게 일주일 간 대화를 나누다가 미성년자성폭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성폭행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형사재판에 갈 수 있는 나이라서 위험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기에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까지 가능하니까요.
아이가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학폭변호사, 저 조원진의 조력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당장 원하는 대학이 있는 의뢰인이라서 더욱 그렇죠.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 점, 성관계 이후 평소와 동일하게 대화를 한 점, 이전의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이 최악으로 흘러갔다면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에서도 6호 이상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사 고소 건에서 높은 처분이 내려질 상황이라는 것은 학폭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학폭위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6호 이상의 높은 처분을
피하긴 힘듭니다.
이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며 대학 입시, 고교 입시 더 나아가서는 취업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청소년 성관계 성폭행이라면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청소년성관계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고민 말고 저에게 말해주세요.
학폭변호사인, 제가 경찰 조사부터 학폭 사안조사까지 직접 변호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파악해야 할 차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