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음란물유포 성착취물 텔레그램 아청법 이야기
청소년들은 음란물유포에 본인도 모르게 연루될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링크를 전달했어도
유포이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부대표 학폭변호사입니다.
음란물유포 성착취물 텔레그램 아청법 이야기
텔레그램 안에서 벌어지는 영상 공유
처음엔 단순한 음란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법은 더는 ‘음란물’로 보지 않습니다.
성착취물 유포는 단순한 영상 전달이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을 인지했거나 전달 구조를 알면서 공유했다면 수사기관은 단호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영상 속 인물이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포 기준도 넓게 해석됩니다.
카카오톡 전송, 텔레그램 공유, 링크 전달 클라우드 접근 권한만 부여한 경우 심지어 단순히 보여주기만 한 경우까지도 ‘유포’로 간주됩니다.
그 복원된 ‘흔적의 흐름’이 바로 처벌 수위로 연결됩니다.
감정적 해명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유포는 행위보다 흐름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경로가 핵심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단순한 영상 촬영이 아닙니다.
법은 이 행위를 성범죄 구조의 시작점으로 보고 가장 강하게 처벌합니다.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작이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실제 촬영 여부는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딥페이크 합성, AI 조작,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 사진 혹은 영상이라도 청소년의 외형이나 이름이 반영됐다면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도 제작죄가 성립됩니다.
유포나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이유는 이 행위 자체가 ‘착취 구조’를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순간 법은 구성요건 충족으로 간주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그 이후엔 의미 없습니다.
삭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포렌식수사는 훨씬 깊게 들어갑니다.
한 번이라도 설치된 앱
지워진 사진과 영상
전송 경로
클라우드 연동 흔적까지 복원됩니다.
단순 삭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돼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 강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몰카나 성착취물 사건이라면 포렌식은 수사의 핵심 수단이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모든 전자기기와 클라우드에 접근합니다.
기기를 숨기거나 다른 기기를 제출하는 식의 대응은 불리함만 키울 뿐입니다.
포렌식 수사에 들어갔다는 건 이미 수사 방향이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삭제가 아니라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사실관계의 정리와 전략적 구조 설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볍다고 생각하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법원의 공식 결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교화가 필요하다고 본 청소년입니다.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됩니다.
1~5호는 보호자 감독이나 수강명령 등 가정 내 지도 중심
6,7호는 외부 위탁시설로의 이동
8호는 소년원 1개월 송치
10호는 최대 2년 장기 수감입니다.
형벌은 아니라지만 생활기록부 기재, 소년원 송치, 학업 중단 이런 결과가 현실화되면 아이의 진로는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
아이에게 맞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그 전략이 처분의 무게를 가릅니다.
이상,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