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회의록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들이 지내는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만나서 집단을 이룬 사회이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이들은 다 싸우면서 큰다던 어른들의 말은 이제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간의 싸움이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폭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인 게
피해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히 넘어갈만한 상황인 것도 아닙니다.
연예인이나 공인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어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또한, 다양한 드라마나 콘텐츠에서 학교폭력 내용을 다루게 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은 늘어났습니다.
이를 반영한 듯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당장 아이들의 입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이 남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대학 측에서도 학교폭력을 사안을 반영하겠다는 학교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순간의 실수라고 칭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학폭위 처분을 높게 받았다면 학폭위회의록을 열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학폭위회의록은 필수로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우리 아이가 안 겪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험한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문제를 초기에 대응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을 10년간 지속적으로 다뤄온 로펌으로 아이들을 위한 변호를 해오고 있습니다.
1:1 초기 대응 면담은 학폭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니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해 주세요.
학교폭력,
어떤 경우를 학교폭력이라고 할까요?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신체적인 피해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학생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피해를 받는 경우로 언어폭력 또한 학교폭력의 범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학교폭력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폭위가 진행이 될까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피해 학생 측에서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 사안은 시작이 됩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주변 학생들에게 문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상황을 파악했다면 학교 측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할 것인지 학폭위를 개최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4가지 조건이 있으며 피해 학생의 의견이 중요하기에 학폭위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학폭위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에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세요.
학폭위 처분에 따라 기록이 남는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다면 몇 호 처분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총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최대 처분은 9호 처분 퇴학입니다.
이는 의무교육인 중학생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등학생은 퇴학 처분이 가능합니다.
학폭위 처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학폭위의 모든 기록을 학폭위회의록에 작성하기에
불복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처분을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높은 처분을 받아 불복절차를 진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학폭위회의록 열람은 필수입니다.
학폭위회의록을 열람하는 것,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본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을 하고 싶으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비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은 학폭위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의무인 사항입니다.
회의록에서는 학생에게 질문한 사항, 무엇이 잘못인지, 학생의 발언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등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에게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 정보는 제외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는 학폭위 결과를 바꾸는 것이기에 과정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학폭변호사와 서류를 검토하고 아이의 억울한 상황에 뒷받침이 되어줄
추가 증거 자료를 찾는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아이의 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치명적입니다.
아이의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영향이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바라볼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폭위 처분에서 낮은 처분을 받아 기록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학폭변호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