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주먹싸움 코피 멍 상해진단서 제출됐다면
🚨 청소년폭행 중학생학폭
주먹싸움 코피 멍
상해진단서 제출됐다면
안녕하세요.
⭐ 국내 1% ⭐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사건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청소년폭행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남학생들은 말 그대로 치고받는 몸싸움에 주로 연루된다면, 여학생들은 머리카락을 쥐고 흔들거나 담배 연기를 뿜는 등의 행위를 주로 합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위도 청소년폭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전혀 몰랐다"라며 놀라시더군요.
아이들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커터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어깨를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자칫하면 청소년폭행을 넘어 협박, 살인미수 등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사안 해결이 급한 분들은 글 읽기 전 아래 번호로 연락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청소년폭행,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단순한 다툼 정도라면 학폭위 선에서 그치겠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안이거나
폭행 당시 협박, 흉기 사용 등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면 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제분 상황을 지금은 정확히 알지 못하니 청소년폭행 관련하여 연루될 수 있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 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일반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X)
📌 일반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 형량을 보시면 같은 행위라도 일반 범죄와 특수 범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 범죄라고 붙여둔 것은 특수 범죄와의 구분을 위해 제가 임의로 표기해둔 것일 뿐
실제로는 그냥 폭행/상해/협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범죄와 특수 범죄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적으로 특수 범죄가 성립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절도나 주거침입 같은 범죄는 야심한 시각,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무단 침입하였을 때도 특수 혐의가 성립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대부분 일반 혐의보다 특수 혐의를 받곤 한다는 겁니다.
또래 집단에 익숙하다 보니 범행 역시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특수 상해는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벌금형을 '돈만 내면 끝'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동일하게 남는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폭행,
합의가 중요한 이유?
폭행 사안은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상흔 역시 그대로 남다 보니 학폭위,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손해배상은 별도의 과정이라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에 대한 배상은 보호자분이 모두 책임지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능력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행 사안은 발생 경위가 단순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학폭, 형사, 민사 세 가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 학생과 합의하여 추후 똑같은 사안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간혹 "소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학폭전문변호사들이 있어 덧붙이자면…
소년부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 보호자의 선도 의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소년 사건에서 합의라는 건, 사건 당사자 간의 화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는 결국 보호자끼리 만나서 하는 것이고, 보호자가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고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소년부 재판관 역시 이를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는 이루는 것이 좋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전략 싸움입니다. 어떤 학폭전문변호사가 더 유효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학폭전문변호사 노하우 가감 없이 펼쳐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