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분들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학폭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규정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그 중에 심의위원회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현재 '지금은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다 잊어버리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부모님들께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벼운 말의 상처, 안 좋은 상황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피해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만일 정말 경미한 경우나 가해자와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을 원하는 상황에선 꼭 전문인의 도움을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크게 상처받았거나 혹은 추가적인 피해와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변호인 면담을 받은 것은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에게 끝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괴롭힘, 성적인 폭력, 명예훼손 등이 단순한 놀림을 넘어서 심리적 공격의 형태로 발현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해당 사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성인의 범죄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사례
18살 고등학생인 C군은 평소 내정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먼 곳으로 와서 아는 친구도 없었지요.
어느날 C는 평소처럼 교실에 앉아 있다가 B군(같은반친구)에게 욕설과 잦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C군에게 수업이 변경되었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교과서를 숨기고,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비하하는 등 성희롱을 내뱉어 큰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평소 학생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B, 다른 학생들도 B군의 눈치를 보며 C군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C군은 고민끝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은 이 상황을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조치가 진행되었지만, B군은 C군을 평상시처럼 괴롭혔고, 심지어 학교를 마치고도 상습적인 괴롭힘이 진행되었습니다. C군의 부모님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는, 신중히 사안을 검토하여 B군에게 학폭위 제 8호 처분인 전학 조치를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들여 B군에게 제 8호 전학조치를 내렸습니다.
학폭변호사,
가해학생의 처벌 정도는?
해당 사건 사안에 따라 결정되는 처벌 수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폭력의 강도
▶ 지속 시간
▶ 의도의 명확성
▶ 가해자의 뉘우침 정도
▶ 양측의 화해 상태
위 다섯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결정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사건의 사안에 따라 간단한 서면 사과부터 4호 이상의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
가해학생이 얼마나 장기적이며 명백한 의도로 상대를 괴롭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술서에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 처벌은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한진학과 취업에 있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학폭변호사,
보호자의견서 작성법
만일 자녀가 학폭 대상이 되었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셔야 합니다.
보통 아이가 직접 부모에게 학폭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교 측에서의 통보나 부모가 아이의 변화를 감지하여 알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학폭 피해를 받았다면, 자녀가 굒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정도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몸에 생긴 상처와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정서적 변화도 함께 기록하셔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연령 때문에 명확한 대응을 못하게 될 것이란 불안감과 혹은 학폭 신고의 부작용을 걱정하신느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걱정으로 신중히 대응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만한 사안 해결을 위하여 학폭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의 대응 체계가 강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사안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간혹 보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사건에 대해선 증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의 사안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것은 부모님뿐입니다.
장기적인 보호를 목표로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