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신고 중학생도 교도소 가나요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사건 유형 중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성년자합의성관계가 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즉 사건 당사자 간의 충분한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성 경험을 너무 빨리 한 거 아닌가" 싶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만 13세 미만인 아이와의 성관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내용은 이미 블로그에서 한 번 다룬 바 있어 관련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글에서 다룰 내용은 [사랑해서 한 관계가 성폭행으로 변질되었을 때]에 관한 것입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안의 경우, 대부분의 보호자분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많고요.
" 학폭변호사님, 저희 아이는 진짜 서로 좋아서 한 거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당연히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겠지만 상대 학생의 입장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런 적 없다"라며 동의 여부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OO이 때문에 억지로 했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1️⃣ 상대 학생의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2️⃣ 성관계 사실을 부모님께 들킨 상대방이 "강제로 한 것"이라고 둘러대면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전자든 후자든 두 사람 사이에 진실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추후 이어질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잘못하면 전과 남는다.
우리 아이의 잘못이 확실하거나 억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잘못하여 문제가 된다면 최대 형사 재판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요.
아이들 일이라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 사안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최소한 소년재판이라도 열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인데다 죄질까지 나쁘다면 정식 기소되어 성인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지요.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러니 잘못을 부인할 수 없을 때는 최대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정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학폭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현재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는 가정법원에서 재판받으니까 전과 위험은 없겠다"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폭행 같은 사안은 대부분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고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 전, 심사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심사원에 입소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생활 태도가 좋지 않아 다시 성인 법정으로 보내지는 아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결과 받아보실 때까지 빈틈 보이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학폭변호사 조원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보호자분들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