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 처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누구나 엄마라는 역할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이를 육아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자책도 많이 되고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고 사건의 해결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학폭 전문 법무법인이 5곳도 되지 않았던 2019년부터 청소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청소년 사건 전문 법무 법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동주에서 소년 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7년 학폭변호사입니다.
로펌은 물론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건을 주로 수임하고 있으며, 승소로 이끌어냈는지도 중요합니다. 보통 라식 수술이나 성형 수술을 하러 과에 가지는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수술을 많이 해본 경력이 있는 전문의에게서 수술을 받기위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규모가 큰 로펌을 찾기 보다는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움을 받아 걱정없이, 빠른 시간내에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학교 폭력의 범위
2. 학교 폭력 위원회 징계
3. 징계 이후 대처 방안
1. 학교 폭력의 범위
학폭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학교 폭력의 범위
우리 나라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을 추억해보면 동급생 간에 폭행이 있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를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편입니다.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동급생에게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게 되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싸워서 나쁜 말을 퍼뜨리는 행동도 신체적 위해가 없었지만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 학폭위 징계
학폭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학폭위 징계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수준은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요, 그중 1호~3호는 각각 서면 사과, 접근, 협박 및 보복 금지, 교내봉사의 낮은 수준의 징계로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여나 아이가 잘못한 행동이 있더라도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4호 ~9호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중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에 해당하는 4호, 5호의 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유지됩니다.
또한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처분인 6, 7, 8호의 경우 졸업 후 4년까지 생기부의 기록이 유지되며 9호 즉, 퇴학 처분은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대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요즘에는 입사시 생기부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처분을 받는 경우 구직을 비롯한 사회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대입의 모든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학폭위 관련 기록의 유무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즉, 학폭위에서 받은 징계가 대입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위원회의 과정에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을 통해 아이가 안심하도록 하고, 4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징계 이후 대처 방안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학폭 징계 대처방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심제도로 부당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과도한 교육청의 처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으로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때 변호사, 또는 행정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적절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 심판이 길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처분을 받을 것 같다면
학폭위 사안이 심각하여 자녀가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처분인 6호, 7호, 8호를 받을 것 같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로 인한 형사 절차와 학폭위를 함께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처분을 이미 받았다면 행정 심판을 통해 처분을 낮추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각각 다른 절차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절차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학폭 전문/ 소년 사건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주셔야, 형사 절차로 인한 전과 또는 학폭위 처분으로 인해 생기부에 기록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놀랐을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 실망하고 화도 많이 날 것이지만 먼저 아이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어른인 부모도 마음이 힘든 만큼 자녀의 마음도 돌봐주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준 후에 적절한 훈육을 한 뒤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해도 늦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