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 집단따돌림 뺨때림 폭행 생기부 기록 문제 될까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4. 17. 10:00

 

📢 중학교학폭

집단따돌림 뺨때림 폭행

생기부 기록 문제 될까

 

 



안녕하세요.

 

⭐ 국내 1% ⭐ 대한변협 공식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슬하에 중학생 따님을 한 명 두신 학부모님께서 제 블로그 전용 번호로 다급히 연락 한 통을 주셨습니다.





자제분께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말싸움을 하다 끝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뺨을 세게 내리치는 바람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따님 역시 상대 학생의 태도 때문에 불만을 자주 토로해왔던 터라 쌍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학폭위까지 개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인데요.





따님께서 예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로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월요일 오전에 직접 얼굴 뵙고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요.





전화를 끊기 전, 보호자분께서는 ​주변 학부모님들께 간간이 제 이름을 들었다며 마침 이런 위기 상황에 떠올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글 역시 전국에 계신 보호자분들께 동아줄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중학교학폭 사안 해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황부터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의 먼저 주시면 글 읽고 계신 동안 사건 꼼꼼히 분석하여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교학폭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간혹 다른 블로그에서 6호 이상 처분 받으면 졸업 후 4년 동안 기록되기 때문에





중학교학폭이라도 대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보았다며 진위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단순히 대학 입시만 생각한다면 중학교학폭 기록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대학 입시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블로그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 오셨다면… 학폭전문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학폭전문변호사인 척 행세하며 작성한 글일 확률이 큽니다.)





물론 추후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를 시점이 되었을 때는 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학교학폭 기록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에 발생한 학교폭력 기록은 추후 고교 입학 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도입부에서 잠깐 말씀드린 사례처럼 우리 아이가 현재 예고, 체고, 외고, 과고, 자사고, 국제고 같은 특목고 진학을 준비​ 중이라면 절대 학폭 기록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학폭 징계 처분 기록이 남게 되면 사실상 원하는 학교는 진학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체육 특기생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징계를 받으면 선수 선발, 경기 참여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경기에서 얻은 결과가 결국 대학 입시 성공 여부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체육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뽑는 것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일반고를 진학한다고 해도 피해 학생이 우리 아이와 같은 학교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하는 학교 진학이 불가한 형태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의 학교가 먼저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소한 결정이 모여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생활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중학교 시절의 학폭 여부가 고등학교 생활을 넘어 대학교 입시까지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드물게 발생하는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행정 처리가 다소 늦어지면서 고등학교 진학 후에 학폭위가 개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학교 시절에 발생한 폭력 행위라고 해도 고등학교 생기부에 학폭 징계 처분이 기록되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학교폭력 사안 자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상 우리는 사안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길에 학폭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