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법률사무소와 성추행 상담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실수로 스친 것뿐인데 오해를 받은 것이든, 실제로 아이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든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 해도 단순 학교폭력으로만 마무리되지 않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간혹,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 말인 즉,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최대한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사소한 오해로 인한 것이라면 사안이 금방 마무리 되고, 학폭변호사 역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쉽게 풀릴지, 사실은 오해가 아니었을지 확실히 알고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폭변호사인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우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물어보는 것인데요.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대략적인 상황만을 듣고도 아,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학폭변호사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성추행 가해 혐의를 입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춘기는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로 감정의 기복과 함께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지요.
성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 이성에 대한 관심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이 호기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낸다면 좋겠지만, 그 방법에 대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또,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를 한다고 해도 유튜브와 틱톡 같은 매체가 발달하다보니...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만한 음란물을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보다 하는 너무도 큰 오해를 기반으로 성추행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로 스친 것뿐임에도, 혹은 우리 아이가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오해를 받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우리 아이가 잘못한 일이라며 사과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마냥 아니라고, 누명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우리 아이가 한 행위가 맞다면?
두 경우 모두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추행 사안은 단순 학폭뿐 아니라 경찰조사, 형사고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잘못하면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경찰신고가 동반되기에(학교에서 벌어졌을 경우 교직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사실상 필수지요.
이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고소 또는 소년사건으로 전환되기에.. 이 초기 경찰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맞는데도 무작정 아니라고 거짓말을 이야기한다면 추후 사실로 밝혀졌을 때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인정만 해야 하나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언급하고 수용하되, 방어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아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있는데요.
긴장을 하다 보면 하지 않게 될 말도 하고, 할 말도 못하게 되는 특성상 관련 경험이 없는 개인 혼자서 대응하려 하다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석에서의 말실수와는 달리 조사에서의 말실수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전략으로 상황을 풀어가면서 함께 동석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설마... 정말 형사재판까지 가겠어?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과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촉법소년 역시 형사무능력자에 속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보호재판은 받지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우리 아이는 청소년, 미성년자이니만큼 형사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지요.
더군다나 요즘은 미성년자의 성범죄, 소년범죄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 역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최장 2년 소년원 송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잘 마무리되는 것인만큼...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몇번을 말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산학교폭력변호사, 학폭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