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뇌진탕 골절 치아파절 소년재판 대비해야죠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학기가 끝난 지 제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폭행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1 : 1 싸움부터 패싸움까지 유형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폭행입니다.
실무적인 경험에 따르면 미성년자폭행은 중학생, 특히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듯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유독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무슨 행동이든 여럿이 함께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폭행까지 여러 명이서 한 번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1 : 1 싸움이든 패싸움이든 그게 그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싸운 건데 뭐가 다르냐 싶을 수 있겠지만
가해자가 한 명인 사안과 여러 명인 사안은 법적으로 구분되어 다루어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어떤 학생을 폭행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피해자의 수가 얼마든, 가해자가 두 명 이상이라면 법적으로는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데요.
'특수'라는 말이 별도로 붙는 만큼 형량 역시 폭행죄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저희 아이는 친구들 싸울 때 옆에 있기만 했다"거나 "망만 봤다"라며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구들 옆에서 싸움을 부추기기만 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가담 정도에 따라 실제 내려지는 처벌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자녀분께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학폭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딱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 되는 일 막을 수 있게끔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아이들 장난이 아니다
제가 아이들 곁에서 학폭변호사로 활동해온 시간만 해도 무려 11년입니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 동안, 미성년자폭행 사안을 해결하며 느낀 것이 있다면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때때로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인데요.
그간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는 믿음 때문에 폭행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보호자에게조차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부모에게는 거짓을 말하고, 저와 개인 면담을 진행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실을 말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과거에는 폭행이 그저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소한 해프닝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응을 소홀히 해도 적당히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대응 안 하시면 우리 아이 전과자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똑같은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일반 폭행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형량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커터칼
사용도 문제 된다?
가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특수한 성립 조건을 만족한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폭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거나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특수폭행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머리나 어깨를 찍어누르거나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의 사안을 실무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 물건의 본 목적 자체는 흉기와 전혀 무관하지만
유사시에 타인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흉기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 같은 일상적인 물건은 폭행에 사용했을 때가 문제 되는 것이지, 단순 소지만으로 특수 폭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학폭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