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폭맞고소, 신고 쌍방폭행인데 일방적 가해자인가요? [뇌진탕 멍 치아파절]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5. 29. 08:49





반갑습니다, 1세대 학폭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이들은 눈 돌렸다가 보면 금방 커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찰흙 같은 아이들은 아마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를 찾아온 한 학생도 그랬습니다. 가정 내의 관심과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동안만 신경을 써주길 원했죠.





누군가를 폭행하고 때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합의나 선처로 인해서 처벌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학폭맞고소를 받은 상황이고, 

폭행으로 형사 처벌까지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 상해 진단서 2주 4주를 제출했다면 고민 말고 저 학폭변호사에게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맞고소를 

진행하려 생각을 하신다면

 서울, 수원, 인천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 카톡 / 댓글로도 사건 접수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억울함은 해소해야 합니다. 학폭 가해자가 된 상황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아이 사건을 잘 보셔야 하는 것이 맞학폭입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할 것인데요. 아이가 한대라도 맞았다면 학폭맞고소 고민하셔야 합니다.





학생들 사건 대부분은 일방적인 폭행보다는 쌍방폭행이 많으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학폭위나 경찰 조사에 가기 전에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학폭 사안조사를 할 때도 학부모님께서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아이의 상황은 어떤지를 설명하는 학부모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었다면 억울함을 벗어야 하기에 우리 측에서는 제출할 진단서는 없을지, 피해 정도는 어떤지를 보셔야 하죠.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상대의 신고나 고소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이의 피해가 있다면 

절대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뇌진탕, 멍, 치아파절, 골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폭변호사를 통해

 학폭맞고소 생각하세요.





보통 학폭맞고소를 진행하려 하면 상대측과 합의로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학폭위 처분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학폭위 처분은 4호 이상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당장 아이의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기록으로 인해서 추후 취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의 모든 전형, 모든 대학에서 학폭사항을 반영하는 만큼 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세요.





변호를 잘 하는 곳은 많겠지만, 아이 사건에 맞게 잘 해주는 곳을 별로 없습니다.









학폭맞고소, 형사고소까지 갔다면

소년보호재판 주의!





자녀 사건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상습적인 폭행이나 따돌림으로 인해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고,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호 간의 합의나 선처를 받아서 형량을 낮춰야 하죠.





폭행의 경우 최대 2년 또는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집단 폭행의 경우 징역 5년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을 내리고 있죠.





학생들의 다툼이 과격해지다 보면 목을 조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됩니다.





생명에 위협을 하는 행위로 최소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내리죠.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만 되어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높은 보호처분은 피해야 합니다.





폭행, 상해 사건은 피해가 명확히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학폭 사안조사부터 잘못된 방향성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학폭변호사와 함께 이 위기를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