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폭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받게 될 위기 상황에 처하셨다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글들을 찾아보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학폭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연락주시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안이 경미하다면 다행인 것이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 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학폭위 절차과 징계 처분 수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대응을 준비해야만 최선의 대처로 자녀를 지켜낼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위 절차는
2. 학폭위 징계 처분 내용은
3. 최선의 대처는
법무법인 동주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는 10년간 아이들의 곁에서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상의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청 출신, 학폭변호사를 필두로 수많은 변호인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원, 인천지역에 거점을 두어 학폭위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학폭 신고가 워낙 많으며 학폭의 적용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기에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자녀가 처한 상황이 처벌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동주 학폭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동주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성공사례를 확인하시어 구체적인 해결 과정과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절차는
학폭피해학생이나 주변인들의 신고로 해당 사안이 접수된다면 전담기구에서는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학생진술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학부모확인서를 통해 가정에서는 해당 사안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인지하고 난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목격자 진술 또는 피해학생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사안조사가 끝나면 학교 내부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2주 이상의 정신적, 신체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경우
요건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요건 3. 오랜 시간 학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요건 4.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학폭위 절차를 원한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학생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학교장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폭위 징계 처분 내용은
1호
피해학생에 대하여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1-3호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내려지는 징계 처분 결정에 해당합니다.
4호 이상의 징계 처분부터 생활기록부에 별도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녀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시과정에서 생기부에 학폭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시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4호 이상의 처분은 피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유명 가수 R그룹에 속한 가수가 학폭위 절차를 통해 5호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5호는 무거운 특별교육이수 과정으로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선의 대처는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최선의 대처를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수집할 수 있는 증거와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학생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해결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직도 자녀의 사안에 대하여 100%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계시다면 신속히 동주 학폭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안이 경미하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즉시 대비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연락주시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학폭위 절차를 통해 억울하게 징계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동주 학폭변호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