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인천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걱정이라면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분야에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동반하여 사고를 내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자극적인 행위와 그것을 모방하는 것에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인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여러 번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이 성인과 같은 무게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가벼운 무게의 처벌을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당황하시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천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잘 모르겠거나 법적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국내에 몇 없는 학폭변호사로 1:1 초기 면담 시스템을 통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가 바르게 크고 좋은 길로만 가길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 이해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더 좋은 길로 아이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과 무엇이 다를까?
소년분류 심사원과 소년원의 말이 비슷하여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년분류 심사원은 소년 사건이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 위탁되는 기관으로 소년 재판부 관할 지역입니다.
아이들을 위탁하고 사건 내용,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아이를 상세히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고서를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년원과의 차이는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는 이유
어떤 경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할까요?
만 10세에서 만 19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됩니다.
이 때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천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게 됩니다.
1. 청소년의 범죄행위가 인정된 경우
2. 죄질이 가볍지 않아 처분이 필요한 경우
3. 청소년의 주변 환경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 세 가지의 경우는 소년분류 심사원으로 위탁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소년분류 심사원은 범죄 행위를 하게 되어 소년부에 송치된 후 법원 단계에서 위탁하는 수용시설입니다.
아이에 대해 위탁이 필요하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인천소년분류심사원에는
얼마나 있게 되나요?
위탁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무상 거의 3주에서 4주입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 연장이 되는 경우는 계속적인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가정에서 분리되어 위탁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최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의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탁된 후에 절차는?
자녀가 위탁된 후에는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류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인천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심사관이 결과를 취합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때 제출되는 보고서는 최종 결정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심사원에 들어가 면접, 생활 태도 등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회 및 접견입니다.
보호자와의 면접, 접견은 횟수가 제한되나 학폭변호사 접견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인권과 방어권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학폭변호사와 함께 하게 된다면
아이를 접견하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진술과 생활 태도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자 면접이 있습니다.
보호자 면접은 아이를 위탁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하는 이유가 아무런 준비 없이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 아이의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의견을 나눠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정해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보호자 면접 시
주의사항
급한 마음에 우리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이고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발언 방법은 아이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선도의 계획을 언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 것처럼 꼭 알고 계시고 가면 우리 아이에게 유리할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아이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 일이 잡히면 모든 것을 검토하여 아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략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에 대해 경미하게 가담한 경우나 법에 의거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를 집중하여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소년재판은 일반 재판과 다르게 특수 참작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아이의 가정환경이 양호하거나 보호자의 능력이 충분하며 처분의 강도를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년분류 심사원 준비하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년분류 심사원 입소에 알고 계셔야 할 기본적인 사안을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 속상한 마음도 크고 억울한 마음도 크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소년분류 심사원에 들어갈 위기라면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빨리 대책을 만들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 시간은 넉넉하지 않지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면 빠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 몇 없는 학폭변호사로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와 함께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준비한다면 더 빠르게 아이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