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가해자 징계 수위, 생기부 기록 삭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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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너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흠이 될까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인터넷에 학폭 징계수위, 학교폭력 신고 등을 검색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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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행정 입법을 따르고, 행정 입법은 개정과 시행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징계수위나 처벌 수위는 매년 달라지는데요, 올해 만해도 2024년 3월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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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학폭 최고 처분을 받더라도 생기부에 기록이 유지되는 기간은 최대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대중에게 점차 부각되었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심각성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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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올해 3월부터 학폭위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학폭 기록이 4년 동안 생기부에 보존되는 것으로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 글을 찾아보시거나, 이와 같은 사안을 빠르게 알지 못한 학폭변호사의 글을 보셨다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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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처한 상황마다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신 뒤에 법무법인 동주에 알려주시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학폭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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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수위,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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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학교 폭력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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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주 이상의 2주 이상의 정신적, 신체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오랜 시간 학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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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제시한 요건을 다 충족했더라도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가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다음의 1호에서 9호 사이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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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피해 학생에 대하여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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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호에서 3호 사이의 처분을 받는다면 다행히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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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호, 5호 처분의 경우 생기부 기록이 2년 동안 유지되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기부 기록이 4년 동안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생기부 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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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수위,

이미 4호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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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과도한 학폭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인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처분을 낮추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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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학폭위 위원들이 심의 끝에 내린 결정이므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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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행정 심판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정 심판의 승소 가능성은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자세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을 때 사건을 수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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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학폭 변호사 비용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데 반해 너무 저렴한 비용이라 법률 서비스의 질을 의심하는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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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주에 행정 심판을 맡기게 되면 학폭위 위원, 교육청 자문, 그리고 대한 변협의 학폭변호사가 책임지고 모든 서류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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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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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폭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가거나 대면해서 조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학폭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행정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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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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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개최될 위기이거나 이미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부모님 속이 무척 상하실 것입니다. 예전같이 학폭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한 경우 무거운 처분을 받기 십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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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학폭 행정심판은 길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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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과도하게 무거운 처분을 받았을 경우, 결정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징계 처분이 집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급생들 사이에 자녀가 심각한 학폭을 저질렀다고 소문이 나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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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 정지 처분을 신청합니다. 자녀의 과도한 학폭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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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6호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이 동주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입증하고, 행정심판에서 2호 처분으로 낮추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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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복잡하지만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하면 어느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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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믿고 맡겨 주신다면 자녀가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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